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1. 추진배경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20.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 28개 전문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은 14개로 대업종화하고, 개편된 업종체계는 ‘22.1월부터 본격 시행

* 별도 신청절차를 거쳐 ‘23.12월까지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 업종전환 허용

ㅇ 이에 따라, 각 전문업체는 ‘22.1월부터 대업종으로 자동전환

□ 단, 전문건설업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지반조성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

ㅇ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업무내용 상 ①비계공사, ②구조물해체공사 및 ③파일공사 등 3종류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ㅇ 공종간 연계성·시공유사성·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일공사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로 이동

		< 종전(~‘21.12월) >		⇨	< 대업종화 이후(‘22.1~) >
업종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업무내용		보링·그라우팅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파일공사(신설)
업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업무내용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 중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한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21.12월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 허용

2. 업종전환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①업종전환 신청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2가지 방법) 또는 ②업종전환 미신청 중 선택

◈ 업종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은 ‘24.12.31일까지 유예(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유지)

□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신청 시 (2가지 방법으로 업종전환 가능)

ㅇ (방법➊)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전환

- 이 경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취득 가능

기존 업종		대업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➊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ㅇ (방법➋) 2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 시, ①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및 ②지반조성‧포장공사업 2개 업종 보유 가능

- ’18년~‘20년까지 3년 간, ①파일공사 실적 합계가 3억원 이상 및 ②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실적 합계가 3억원 이상 충족 시,

- 2개 대업종 및 대업종 내 주력분야(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를 모두 등록 가능

기존 업종		대업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➊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➋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1년 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ㅇ ‘22.1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자동 업종전환

기존 업종		대업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➊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3. 업종전환 신청방법

□ (업종전환 자격) ‘21.12.31일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

□ (업종전환 신청) ‘21.12.31일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시·군·구 건설업 등록업무 전담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업종전환 신청

ㅇ 관련 서류는 등록관청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나, ‘21.12.31일 이내 도달분까지만 유효

□ (제출서류) 업종전환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ㅇ 단, 전환업종의 등록기준은 ‘24.12월까지 유예되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 업종전환 신청 시 필요서류(서식은 뒷면 참고자료 참조) >

□ (방법➊)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① 사업자 명의 업종전환 신청 공문[참고1]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업 신청서[참고4]

□ (방법➋) 건산법 시행령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등록

① 사업자 명의 업종 추가 신청 공문[참고2]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서[참고3]

③ ‘18~’20년까지 3년 간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 및  파일공사 실적확인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온라인 증명발급시스템(https://minwon.kosca.or.k)에 접속하여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발급 가능(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284-1043)

□ (공사실적 전환)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종전 공사실적 전환 신청

⇨ 사업자는 업종전환에 따른 공사실적 전환, 시공능력평가 후 전환된 실적으로 ‘22.1월 건설공사부터 입찰참여에 활용 가능

참고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전환 신청 공문 예시

○ ○ ○ ○ 주식회사

우                                                      /전화              /전송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ㅇㅇㅇ시·군·구청장

참    조

제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신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에 의거 업종 전환 신청 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용 >

구 분	신청내용	관련법령
업종전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환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제1항제1호

붙임 1. 건설업 등록신청서(지반조성․포장공사업) 1부.

2. 건설업 폐업신고서(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1부. 끝.

○ ○ ○ ○ (주) 대표이사 ○ ○ ○

참고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신청 공문 예시

○ ○ ○ ○ 주식회사

우                                                      /전화              /전송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ㅇㅇㅇ시·군·구청장

참    조

제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추가 신청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에 의거 업종 추가 신청 하고자 합니다.

< 신청내용 >

구 분	신청내용	관련법령
업종추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5조제1항제2호

붙임 1. 건설업 등록신청서(지반조성․포장공사업) 1부.

2. 건설공사 실적 확인원(전문건설협회 발급) 1부. 끝.

○ ○ ○ ○ (주) 대표이사 ○ ○ ○

참고 3		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4		건설업 폐업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4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5조(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 영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법 제9조의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거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의 업무분야 중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파일공사 및 비계공사ㆍ구조물해체공사의 실적의 합계가 각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및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 신청하거나 추가로 등록 신청한 건설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다. 이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건설업종에 대하여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종전의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이 영 시행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