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 안내(요약)

□ (법적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 (보상대상)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업종 및 방역조치 기간) 군산시 기준

조치 유형	세 부 업 종	방역조치 기간
		7월		8월	9월
		2단계 (19일~26일)	3단계 (27일~31일)	2단계 (1일~31일)	3단계 (1일~30일)
집합 금지	(우리시 해당없음)	0일	0일	0일	0일
영업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8일	5일	31일	30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8일	5일	31일	30일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0일	5일	31일	30일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인건비와 임차료 반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 (일)	×	보정률 (80%)
‘19년 동기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활용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 활용이 원칙

◦ 다만, 개별 과세자료를 통해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

◦ ‘19년 7월 이후 개업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는 인프라매출액이 있는 연도의 시설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

□ (지급절차)

① (신속보상) 보상액 사전 산정 등으로 신청 2일 이내 지급

②  (확인보상) 신속보상(사전 산정된 보상액 등)에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보상액 산정·지급

<신속보상>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 의	□	지 급
<확인보상>			□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통지)	□	지 급

* 확인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10월 27일부터
방문신청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11월 3일부터	11월 10일부터

◦ 증빙서류 (별첨)

※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가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 1533-3300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37-2114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063-454-2680, 2677~8, 2705

□ (별첨) 증빙서류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 제출 필요)

※ 현장 접수 시 공통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오프라인 신청	❶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19년, ‘20년, ‘21년 중 해당되는 연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온·오프라인 신청	❷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오프라인 신청	❸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오프라인 신청	❹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온·오프라인 신청	❺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온·오프라인 신청	❻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온·오프라인 신청	❼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온·오프라인 신청	❽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오프라인 신청	❾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