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역 (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 0시 ~ 2021년 10월 3일 24시(4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3단계,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제외

※ 전주·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금번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처분이유

- 복지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9. 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21.9.6~10.3)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명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명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수용명원의 10%(최대99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