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추진 계획(하반기)

1		사업목적

○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1. 6. 1(화) ~ 2021. 7. 9(금)

○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공고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 심의일정 : 2021. 7. 22.(목)

○ 대상자선발/통보 : 2021. 7. 29.(목) 이후 개별 문자통보

3		사업내용

1. 사업대상 및 근거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혹은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사이버교육, 농촌재증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주택자금 :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및 교육이수실적, 기타증빙자료 등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기타 증빙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6.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 소재의 논 ○○○㎡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기한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한함)

- 귀농․귀촌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농지은행사업(귀농인 농지지원)을 위한 제3자(농어촌공사)에 정보 제공 포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 및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지은행 사업개선방안 마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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