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 2021 달라지는 주요 제도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산 시

목   차

1. 세제·부동산 1 1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감면 연장 / 1 2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1 3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1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인하 / 1 5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인하 / 1 6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 / 1 7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1 2. 재난안전·소방 2 1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 2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확대 / 2 3 민방위장비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의 장비확보 부담감소를 위한 조정 / 2 3 농·축·수산·식품 ······················································ 2 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확대지원사업 / 2 2 농민공익수당 / 2 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2 4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3 5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지정 / 3 6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3 7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등록 의무화 / 3 8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3 9 수산공익 직불지불제 확대 시행 / 3	1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 / 4 1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4 12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 4 13 어민 공익수당 지원 / 4 14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대상 확대 / 4 15 태풍 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 / 4 16 수산물 포획금지기준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4 4 문화·체육·관광 ······················································ 5 1 일반·휴게·제과점 옥외영업 확대 / 5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5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4조 제2항,3항』도서 벽지 등 범위 및 교육방법 규정 추가 신설 / 5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5. 복지·여성·보건 ·············································· 5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6 2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6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6 4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 6 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6 6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7 7 장애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7 8 기초연금 지원 / 7 9 아이돌봄지원사업 / 7 10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 8 11 호흡기전담 클리닉시설 운영 / 8 1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확대 / 8 13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관리 업무 이양 / 8 14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8 15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8 6. 환경·녹지 9 1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변경 / 9 2 종량제봉투 및 마대 사용방법 변경 / 9 3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 / 9 4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의무 시행 / 9 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 9	7. 건설·교통 ···················································· 9 1 안전속도 5030 / 9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10 3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0 4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 10 5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 11 8. 경제·산업 ···················································· 11 1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 11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11 3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 11 4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 확대 / 11 5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11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자격 변경 / 12 7 청년멘토 사업 지원대상 자격 변경 / 12 8 해외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 12 9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운영 / 12 10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12 11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13 9. 일반행정·법무 13 1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기 결제수단 다양화 / 13 2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13 3 「정부」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13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시행 / 13 5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14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부동산. 세제·부동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감면 연장	□ 2020.12.31.까지 감면 (취득세 50% 감면)	□ 2021.12.31.까지 감면 연장 (취득세 50% 감면)	세무과 (454-2430)
2.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균등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종업원분	□ 개인분 □ 사업소분(前 재산분 + 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 ※ 前 법인균등 세율 인하 (50만원→20만원 : 최고) □ 종업원분 ( □ : 신고납부 )	세무과 (454-2403)
3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지방세 행정소송 제기 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지방세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하도록 개정 -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예방으로 불복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세무과 (454-2403)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인하	□ 과표구간별 0.1% ~ 0.4%	□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 0.05%~0.35%로 0.05%씩 인하 - 서민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완화 취지로 ‘21년~’23년까지 한시적용	세무과 (454-2423)
5 자동차세 연납 공제세액 인하	□ 1월 연납시 자동차세 공제 : 연세액의 10% 공제	□ 연납시 자동차세 공제 : 연세액의 10%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공제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일수/36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2년까지 10%, ’23년 7%, ‘24년 5%, ’25년부터 3%)	세무과 (454-2403)
6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 (부부 공유 동산 등) 압류 근거 등 마련	<신 설>	□ 부부 공유 동산 등 압류 가능 - 지방세징수법 제48조 제2항 □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상응 대금 지급 요구권 부여 -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9항 □ 압류한 부부 공유 동산 등 배우자 우선 매수권 부여 - 지방세징수법 제89조 제2항 및 제3항	시민납세과 (454-2471)
7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각 기초자치단체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이상인 자	□ 광역자치단체별 그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제1호	시민납세과 (454-2471)

2. 재난안전‧소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 재해위험지구 정비 - 하천 제방 확장, 호안 설치, 준설, 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 등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사면완화, 낙석방지책 설치 등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저수지 준설, 제방 증고, 그라우트 보강	□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기존과 동일 □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운영 - 수위‧변위 계측기,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상황판, 마을방송, 문자알림	안전총괄과 (454-3862)
2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확대	□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 □ 상가·공장 보험료의 52% 지원	□ 주택·온실, 상가·공장 보험료의 70% 지원 □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의 87% 지원	안전총괄과 (454-3865)
3 민방위장비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의 장비확보 부담감소를 위한 조정	□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장비확보 (최소 확보 기준 100명 이하) - 전자메가폰 2, 지휘용앰프 1, 응급처치세트 2, 환자용들것 2, 휴대용조명등 4, 교통신호봉 2	□ 소규모 직장민방위대 장비확보 (최소 확보 기준 20명 이하) - 전자메가폰 1, 응급처치세트 1, 환자용들것 1, 휴대용조명등 2, 교통신호봉 2)	안전총괄과 (454-3833)

3. 농‧축‧수산‧식품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확대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 신규농가, 신규필지	□ 지원대상(축소) - 친환경 신규필지	농업축산과 (454-2842)
2 농민공익수당	□ 지원대상 - 농가 - 세대당 지급	□ 지원대상 - 농가 및 양봉농가 - 주소지 기준(세대분리 불인정)	농업축산과 (454-2843)
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 유예기간	□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 미이행시, 농약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농업축산과 (454-2844)
4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추진배경 : 부정ㆍ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 주요내용 - 무상 유통ㆍ공급 비료의 공정규격 준수 - 수입제한 및 위해성검사 대상 비료ㆍ원료 확대 (현행)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 -> (개정) 모든 비료와 그 원료 -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시행일 : 2021.8.12일	농업축산과 (454-2844)
5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지정	<신 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10.)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가입기간 : 민박업 신규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 □ 특례기간 - 대상 : 기존 민박업자 - 특례기간 : ‘21. 6. 9. 이전까지 가입 인정	농업축산과 (454-2836)
6 맹견 소유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신 설>	□ 추진배경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 □ 맹견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등 5종 및 그잡종의 개 □ 시행일 : 2021.2.12일	농업축산과 (454-5912)
7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등록 의무화	<신 설>	□ 추진배경 : 동물등록제 활성화 □ 주요내용 :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하여야 함 - 2개월명 이상인 개 □ 시행일 : 2021.2.12일	농업축산과 (454-5913)
8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1일 인건비 7만원 지원 (국비70%, 농가자부담70%)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 지원 (국비70%, 농가자부담70%) □ 시행일 : 2021.1.1일	농업축산과 (454-2836)
9 수산공익 직불지불제 확대 시행	□ (1개 사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4개 사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경영 이양직불제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수산진흥과 (454-2894)
1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	□ 어가당 연 70만원 지급	□ 어가당 연 75만원 지급	수산진흥과 (454-2894)
1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1종 (김)	□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21종 - 뱀장어, 향어 등 보험가입 가능 품종 전체	수산진흥과 (454-2924)
12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신 설>	□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수산진흥과 (454-4793)
13 어민 공익수당 지원	<신 설>	□ 어가당 60만원 지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수산진흥과 (454-2894)
14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대상 확대	□ 환경부고시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4종 - 블루길, 황소개구리, 배스, 붉은귀거북	□ 기존 외래어종 4종 + 강준치 추가 - 육식성 생태계 교란어종	수산진흥과 (454-2922)
15 태풍 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 지원	□ 태풍 내습 시 소형어선 인양 비용 자부담	□ 태풍 내습시 소형어선 인양 비용 지원 - 1척당 크레인 인양 비용 : 100,000원 지원	수산진흥과 (454-2922)
16 수산물 포획금지기준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 포획금지 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금지기간), 별표 2(금지체장 또는 체중) ✱ 비어업인과 낚시인 위반 시 처벌 2020.9.25.일 이후 시행	□ 수산자원 보호 위해 12종의 포획금지 기준 신설강화 - 금지체장 강화 : 넙치,살오징어,문어,가자미 등 - 금어기 신설 : 삼치, 청어, 감성돔, 참문어 ✱ 포획금지기준 위반시 어업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 부과	수산진흥과 (454-2922)

4. 문화‧체육‧관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일반·휴게·제과점 옥외영업 확대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 허용 -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한적 옥외영업 허용 ☞ 군산시 : 은파관광지, 호텔업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옥외영업 즉시 시행('21.1.1) -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하는 장소가 아닌 안전기준을 갖추어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지자체장이 따로 정하여 옥외영업을 금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	위생행정과 (454-3422)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문화누리카드 1인당 9만원	□ 문화누리카드 1인당 10만원	문화예술과 (454-3272)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3항』 도서 벽지 등 범위 및 교육방법 규정 추가 신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로 배부하여 교육 갈음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3항 추가 신설 -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신규영업자는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종전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	위생행정과 (454-3422)

5. 복지·여성‧보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기존 부양비 부과율 동일하게 10%로 인하	□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단,고소득(연1억원,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9억)기준 적용	복지정책과 (454-3142)
2 자활근로 인건비 인상	□ 2020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28,81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49,12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6,11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2021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 근로유지형 : 29,240원 (일/5시간 기준(일비포함)) - 사회서비스형 : 49,86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 시장진입형 : 56,950원 (일/8시간 기준(일비포함))	경로장애인과 (454-3124)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대상 : 만64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4,500원) □ 월348,000원(24시간) □ 월391,500원(27시간) □ 월580,000원(40시간) - 원거리교통지원금 □ 편도 3km이상~10km미만 : 4,000원 □ 편도 10km이상 : 6,000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대상 : 만64세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4,800원) ․ 월355,200원(24시간) ․ 월399,600원(27시간) ․ 월592,000원(40시간) - 원거리교통지원금 ․ 편도 3km이상~10km미만 : 5,000원 ․ 편도 10km이상 : 7,5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22)
4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대상자 확대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까지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단독가구 기준) - 지원대상 :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	경로장애인과 (454-3174)
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3,35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0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 1등급 ~ 15등급 : 6,221,000원 ~ 610,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 : 14,020원 □ 활동보조 가산급여 시간당 단가 : 1,500원 □ 활동지원 급여비용 월한도액 1등급 ~ 15등급 : 6,730,000원 ~ 842,0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74)
6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인상	□ 2020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795,35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897,600원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81,040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45,700원	□ 2021년 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급 기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822,480원 (일/8시간 기준)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911,240원 (일/4시간 기준)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 488,320원 (월 56시간 기준)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156,010원 (주 25시간 기준)	경로장애인과 (454-3172)
7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인상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 18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67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850,000원	□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급 기준 - 공익활동 : 180,000원 - 시장형 부대경비 : 2,670,000원 - 전담인력 인건비 : 월 1,877,000원	경로장애인과 (454-3184)
8 기초연금 지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48만원 - 부부 : 236.8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40% 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 169만원 - 부부 : 270.4만원 □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까지 □ 기초연금 인상시기 : 1월	경로장애인과 (454-3183)
9 아이돌봄지원사업	□ 단가:9,890(돌봄수당 8,600원+주휴수당 등) □ 연 720시간 이하 □ 정부지원금액 (영아종일제 기준) -소득유형(기준중위소득) 1. 가형(75%이하) 정부지원금 7,920(80%) / 본인부담금 1,970(20%) 2. 나형(120%이하) 정부지원금 5,940원(60%) / 본인부담금 3,950원(40%) 3. 다형(150%이하 정부지원금 1,490원(15%) / 본인부담금 8,400원(85%) 4. 라형(150%초과) 본인부담금 9,890원	□ 단가:10,040원(돌봄수당 8,720원+주휴수당 등) □ 연 840시간 이하 □ 정부지원금액(영아종일제 기준) -소득유형(기준중위소득) 1. 가형(75%이하) 정부지원금 8,534원(85%) / 본인부담금 1,506원(15%) 2. 나형(120%이하) 정부지원금 6,024원(60%) / 본인부담금 4,016원(40%) 3. 다형(150%이하 정부지원금 1,506원(15%) / 본인부담금 8,534원(85%) 4. 라형(150%초과) 본인부담금 10,040원	여성가족과 (454-3253)
10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으로 운영됨	□ 음압시설 및 장비를 갖춘 선별진료소가 상시 운영됨	보건사업과 (460-3235)
11 호흡기전담 클리닉시설 운영	□ 일반환자와 호흡기환자 동선 동일로 감염병 감염 우려	□ 감염방지를 위한 호흡기환자 전담진료소 설치 운영 (보건소, 군산의료원)	보건사업과 (460-3235)
12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확대	□ 결핵확진관련 건강검진사업 - 결핵건강검진비용 : 본인부담 - 검진대상 :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	□ 결핵확진관련 건강검진비용 및 대상 확대 - 결핵건강검진비 : 본인부담 면제 - 대상확대 : 거동불편장애인 까지 확대	보건사업과 (460-3235)
13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관리업무 이양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폐쇄 민원 처리 부서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폐쇄 민원 처리 부서 : 군산시 보건사업과로 이관	보건사업과 (460-3235)
14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 접종 사업 - 사업대상 :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 보건소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기관 확대 - 사업대상 :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건강관리과 (460-3244)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함암 치료시 기간 연장 -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 - 사업대상자가 지원연도에 항암치료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원연도 시작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
15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 대상질환 : 1,014개	□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64개확대 *) - 대상질환 : 1,078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홈페이지 참조	건강관리과 (460-3244)

6. 환경‧녹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변경	□ 가연성 및 비가연성 생활쓰레기 모두 매립처리	□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소각처리 □ 비가연성 생활쓰레기는 매립처리	자원순환과 (454-3450)
2 종량제봉투 및 마대 사용방법 변경	□ 가연성 및 비가연성 생활쓰레기 구분없이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 사용	□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비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 - 혼합배출시 불법투기된 생활쓰레기로 간주되어 미수거	자원순환과 (454-3450)
3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및 배출 요령 현행화	□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지정 선택적 운영 □ (신설)	□ 무색투명 페트병과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공동주택 `20.12.25 시행) □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운영 필수, 일부 예외 허용 □ 재활용품 간 혼합오염 등 품질저하를 유발 하는 압축압착차량 사용 제한	자원순환과 (454-3450)
4 생활폐기물 배출 실적신고 의무 시행	<신 설>	□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위탁처리)하는 배출자에 대한 배출실적보고 의무 시행 -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과태료 처분	자원순환과 (454-3450)
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확대	□ 260cc 초과	□ 50cc 이상으로 확대 ※ 전기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환경정책과 (454-4465)

7. 건설‧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안전속도 5030

□ 도로교통 제한속도

- 일반도로(60km),

이면도로(50,40km)

□ 도로교통 제한속도 하향화

- 일반도로(60→ 50km), 이면도로(50,40→ 30km)

※ 강변로, 대학로, 외항로, 동장산로(60km)

교통행정과

(454-3813)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교통행정과

(454-379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범칙금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4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0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교통행정과

(454-3790)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변경,

지원금액 세분화)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20세대 이상 2,500만원 이하

- 20세대 미만 1,5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단위:천원)
세 대 수	지원액(상한액)	비 고
300세대 이상	30,000
100~299세대	27,000
20~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주택행정과

(454-4763)

4 주거급여 지원

확대 시행

지원비용 확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58 천원	174 천원	209 천원	239 천원

< 신 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가구 지원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액	163천원	183원	217천원	253천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대    상 :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취학·구직 목적, 전입필수)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시 행 일 : 21년 1월 1일

- 신청장소 :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행정과

(454-4242)

5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신 설>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 지원액 : 가구당 50만원 이내(신청인 계좌지원)

□ 시행일 : 21년 1월 1일

□ 신  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택행정과

(454-4242)

8. 경제‧산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	□ 할인율 : 8~10%	□ 할인율 : 10% □ 시행일자 : 2021. 1. 4일부터 구매 가능	소상공인지원과 (454-2662)
2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대상 : 전년도 1억2천이하 소상공인	□ 기 간 : 2021. 6. ~ 2021. 12월 □ 대 상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등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 지원 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50만원 지원/ 1개 사업장)	소상공인지원과 (454-2677)
3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	□ 행안부 소관	□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무 □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 시행일자 :2021. 1. 1.	소상공인지원과 (454-2674)
4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상 확대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참여대상 기준 상향 조정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일자리 정책과 (454-4363)
5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 지원자격 - 나이기준 : 만18~34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졸업기준 : 졸업 후 2년 경과	□ 지원자격 - 나이기준 : 만18~39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졸업기준 : 졸업한 자	일자리 정책과 (454-4384)
6 대학생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자격 변경	□ 지원자격 공통, 일반선발(70%) : 공고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 특별선발(3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의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기 참여자 후순위로 선발	□ 지원자격 공통, 일반선발(50%) : 대학교 재학생 중 공고일 이전 군산시 주민등록인 자 또는 군산시 주소를 둔 기간이 연속 3년인 자 특별선발(3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4자녀 이상의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 참여자 지원 불가	일자리 정책과 (454-4383)
7 청년멘토 사업 지원대상 자격 변경	□ 지원자격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9세 미만인 자 관내 5개 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로 미취업상태인 자	□ 지원자격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9세 미만인 자 관내 5개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미취업상태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일자리 정책과 (454-4383)
8 해외 온라인 토탈 마케팅 지원	<신 설> ※ 전북도 자체	□ 대 상 : 도내 중소제조기업 - 홈쇼핑 방송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 일부 지원 (업체당 최대2천만원) - 국내외 온라인 입점지원 및 홍보지원 □ 추진기관 : 전북도,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5)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711-2031)
9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운영	<신 설> ※ 전북도 자체	□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화상회의실 구축 운영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 지원 - 온라인 화상회의실 78개소 · (일반형) 일반 화상장비 이용 · (스마트워크부스) 1~2인 재택근무 가능시설 · (확장형) 대규모 수출상담회 등이 가능한 시설 이용 □ 추진기관 :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3) 전북테크노파크 (219-2146)
10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은 수전설비에 한해서만 실시	□ 공동주택 개별세대 및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2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매3년마다 실시 - 전통시장의 경우 매1년마다 실시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 (공포번호 제17171호)	소상공인 지원과 (454-2670) 주택행정과 (454-3720)
11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은 전기적 요인(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로 운영	□ 전기재해와 연관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5단계(A~E) 관리체계의 등급제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를 운영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안전관리법 (공포번호 제17171호)	각 부서

9. 일반행정‧법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결제수단 다양화	□ 군산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서비스 운영 : 2020. 9월부터	□ 기 간 : 2021. 2월 이후 □ 대 상 : 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15대 □ 내 용 : 민원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 기능 추가	열린민원과 (454-2533)
2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면 도입	□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성별・출신 지역에 대한 정보 포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가능	□ 시행시기 : 2020. 10. 12 □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으로 통합 구축 □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로 부여 □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가능	열린민원과 (454-4074)
3 「정부」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여권접수창구를 통해서만 재발급 신청 가능	□ 시행시기 : 2020. 12. 18.(전면 시행) □ 대 상 : 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국민(병역 미필자,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신청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 https://www.gov.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열린민원과 (454-4070)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시행	□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어 발급	□ 시행시기 : 2020. 12. 21 □ 대 상 : 신규 및 재발급 여권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 ※ 여권정보증명서는 ‘20.12.21부터 국내외 여권 접수기관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열린민원과 (454-4070)
5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 정부24 또는 관공서 방문신청 등을 통해 종이증명서로만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13종 제공	□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 가능하여 필요한 곳에 전송 및 활용 가능 - 소득금액증명 등 전자증명서 누적 100종 확대 제공	열린민원과 (454-407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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