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2. 5.

	군 산 시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 현황 1-1 추진배경 1-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1-3 반성 및 평가	1 1 2 4
Ⅱ. 적극행정 추진 여건 및 방향 2-1 추진배경 2-2 추진방향	5 5 6
Ⅲ. 2022년 적극행정 문화 조성 3-1 중점과제 선정 3-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7 7 8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4-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4-2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10 10 11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5-1 사전컨설팅 활성화 5-2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5-3 소송 지원 등	13 13 14 15
Ⅵ. 소극행정 혁파	16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7-1 소송 지원 등 7-2 우수사례 발굴 홍보, 홍보 및 확산	17 17 18
Ⅷ. 향후계획 [첨부] 2022 적극행정 추진 일정	19 20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나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 행태 잔존

○ 코로나19, 기후 위기 확산에 따른 탄소중립실현 등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빠르게 일상회복 전환이 필요한 상황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주민편익 증진, 주민불편 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익증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 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전라북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우수사례 : 흰발농게와 함께 하는 선유 정원

○ 주요내용 : 선유도 개발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서식으로 환경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흰발 농게 이주 및 지속 관리, 신속한 매립권 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개발 가능지역 확보

□ 정부혁신 평가 – 적극행정 부문 고득점

○ 지표점수 : 8.2점 (평균 7.2점/ 10점 만점)

○ 주요평가

☺ 위원히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중점과제 발굴과 검토 등의 노력이 확인됨, 전북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 있음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 공무원 선발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6건 선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성과상여 S등급, 근평가점 차등부여최대 1점)

□ 적극행정 공직 문화 조성 노력

○ 202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021. 3. 26)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 6회(비대면·대면 병행 실시)

- 우수공무원 선발 2회, 의견제시 1회*, 실행계획 심의 등

의견 제시 요청의 건 (제2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심의의건 : 군산시 온라인종합플랫폼 ‘배달의 명수 고도화 사업’ 추진 가능 여부

- 심의내용

· (부  서) 실질적 영세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배달의 명수 앱’의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사업 추진

· (전북도) 공공데이터의 전략위원회 ‘배달의명수’ 폐지 권고 등의 사유로 심의기관 협의 불가

- 심의결과 : 가결 (전략위원회 구속력 없으며 실질적인 소상공인지원정책이자 군산 시민 활용··만족도가 큼)

- 현추진상황

전북도 정보화총괄과 사업추진 승인에 따른 고도화 추진 및 종합온라인몰 발돋움

○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기본교육 :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적극행정 교육(1회)

- 심화교육 : 사례 중심 적극행정 심화 교육(2회, 상·하반기)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점검

2021년 중점과제

- 중점과제 : 3대 분야 5개 사업 선정

- 추진결과 : 3개 사업 추진 완료, 2개 사업 지속 추진

연번	분야	사업부서	사업명	비고
1	방역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 확산 방지	지속 추진
2	경제 성장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규모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 완료
3		수산진흥과	신품종(패류)양식어장 개발 사업	추진 완료
4	현안	일자리정책과	대학생 일자리사업 연계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완료
5		새만금에너지과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지속 추진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사전컨설팅 제도 등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21. 3월)

-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실적 : 5회

연번	요청부서	주요내용	비고
1	교통행정과	상시출장 등록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가능 여부
2	도시계획과	쌍용예가@~은파간 도로개설공사 잔여 공사구간 설계변경 가능 여부
3	교통행정과	군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의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에너지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가능 여부
5	항만해양과	방축도 선착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또는 별도발주 가능 여부

3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이해 부족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

○ 적극행정 취지 및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지원 소극

- 내실있는 우수 공무원 선정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

-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교육 내실화)

- 주민추천 확대를 위한 연중 홍보 및 기타 홍보방안 강구

○ 제도 및 우수사례 직원 및 대민 홍보 집중

- 우수공무원 「열린 군산」게재, 적극행정 카드뉴스 SNS 게시 등

□ 양질의 적극행정 사례발굴을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다양화 등

○ 기존의 성과상여금 S 및 근무평정으로 직원 유인 부족

-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 행정 선발 우수공무원 전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 등 기존의 인사상 인센티브 이외의 파격적 인센티브 개발로 직원 참여 고양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 대응

○ 시민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사례 증가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등 시민의 공익적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철저

○ 평가지표 대응을 위한 실행계획 철저 작성

- 적극 행정 시행으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노력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및 전략

1		’22년 적극행정 추진여건

□ 적극행정 추진 여건 분석

- 적극행정 분위기 점진적 확대 젊은 조직 구성	S	W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 공감 부족
- 적극행정 국민수요 증대 정부차원 적극 추진	O	T	코로나19 확산, 행정역량 방역 활동 집중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 추진 근거 및 방향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2019.11.15.제정)

- 기획·인사·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효율적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책임관 및 협업 부서 지정

○ 추진 협력체계

구분	부 서	역 할
총괄 부서	기획예산과 (부서장: 책임관)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운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국민신청제 운영 • 적극행정 법률(소송) 지원 등(법무계) • 적극행정 규제 발굴 및 개선(규제심사계)
협업 부서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창구 운영(자체감사 시 활용) • 소극행정 점검·엄중조치, 예방시스템 구축 등
	행정지원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지원과	• 적극행정 교육 반영 및 지원

2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체계

Ⅲ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취약서비스 개선, 혁신 등 주요 현안·민원 분석을 통해 적극행정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과제 및 분야 선정·추진

□ 선정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및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선정 및 추진계획

과제 발굴	▶	실무심사위원회	▶	중점과제 확정	▶	이행점검
각부서 과제발굴·제출		- 4개 지표 100점 만점 심사·평가		- 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심의 * 적극행정위원회		- 분기별 이행 점검

* 시민체감도 30, 적정성 30, 난이도 30, 확산가능성 10

❍ 2022년 선정내역

연번	사업부서	과 제 명	특 징	분야
1	산림녹지과	군산철길숲 조성 사업	탄소중립 대표사업	탄소 중립
2	자원순환과	도서지역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선도적 추진
3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전국 추진	방역
4	일자리정책과	구해줘 팜즈,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행안부 공모	경제
5	기획예산과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정책반올림 운영	2022 시책	현안
5	항만해양과	비응항 어장구 확장	지역 현안사업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전 부서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적극행정위원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역할 강화

□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제11조

○ 구성인원 : 11명(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7명), 위원장(부시장) 포함

구분	직위	구분	직위
내부 위원 (4)	부시장	위촉직 (7)	시의원(1)
	자치행정국장		민간위원(6)
	안전건설국장
	감사담당관

○ 운    영 :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연 2회 정례회의(우수공무원 선발)

○ 임    기 : 민간위원은 위촉일로부터 3년

*임기 2020. 3. 30 ~ 2023. 3. 29(3년간) / 1회 연임 가능

○ 회의방식 : 대면 회의, 서면·온라인 회의

-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의견을 받아 활용

-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없는 분야의 안건인 경우, 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

□ 운영방향

○ 상정 예정 안건 검토

-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안건 상정 노력과 더불어 위원회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상정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 사전에 신중히 검토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한 사유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상정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적극 지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경우 처리부서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 주요 심의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적극 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 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적극위원회 개최(의견제시 등)                      : ‘22. 연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22. 반기별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0명	5명	5명
	개인 : 3명 협업팀 : 1팀(2명 구성)	개인 : 3명 협업팀 : 1팀(2명 구성) *중점과제 수행 우수부서 선정(예정)

□ 선정개요

○ 근    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선발시기 : 연 2회(반기별)

○ 선발대상

-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지원부서 포함)

-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팀

○ 선발인원

- 총 12명(상·하반기)

(개인) 반기별 5명 :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및 협업팀 1팀(2명)

(공무직근로자) 반기별 1명 선정

- 중점과제 우수실행부서 선정 : 1개 (별도, 부서 인센티브 지급)

○ 선발기준 :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선발

심사기준	주요내용	비고
주민체감도	- 주민생활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 하거나 재정 절감에 기여하는 등 주민체감변화 정도	40%
적극·창의·전문성	- 새로운 정책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도 - 해당사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	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 해당과제가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관련 업무나 민원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열악한 정책환경 등	30%
확산가능성	-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10%

○ 선발절차 및 방법

1. 부서 추천 2. 시민 추천	→	실적검증 (사실조사)	→	예비심사(서면) (1차)	→	발표심사 (2차)	→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전부서		기획예산과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 부서 추천 • 시민 추천*		•공적내용 사실조사 징계 등 제외대상 조사		[우수공무원] • 2배수(6건) 선정 • 10건 이하 시 생략 [적극행정협업팀] • 2배수(2건) 선정 • 4건 이하 시 생략 [공무직 근로자] • 2배수(2건) 선정 • 4건 이하 시 생략		[우수공무원] • 최우수1, 우수1, 장려1, 적극2 선발 [적극행정협업팀] • 1개팀 선발 [공무직 근로자] • 최우수 1		[우수공무원] • 시장표창 •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협업팀] • 시장표창 • 1개팀 선발 [공무직 근로자] • 시장표창 및 부상

‖ 적극행정 시민 추천제

✎ (활용방안)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발 시 통합 심사    *우대방안 : 1차 심사 생략

- 기간/방법 : 연중 상시 / 인터넷(시청 홈페이지- 적극행정)

- 추천대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 사례

✎ (운영계획)

- ➊ 추천접수(기획예산과) ➝ ➋ 공적 및 사실관계 확인(해당부서) ➝ ➌ 우수공무원
선발 시 심사(기획예산과) ➝ ➍ 선발결과 공지(기획예산과)

-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 상시 추천 제도 홍보 및 안내

○ 기타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동출품

- 우수공무원 선발 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표심사(2차) 최종 득점에 가점 부여(최종 득점 평균 +3점)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2022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0명	10명(100%)

□ 추진방향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 (부여 의무화) 적극 행정 우수직원 인사상 인센티브 중 1개 이상 반드시 부여

○ (인센티브 유형)

- 현재 : 근무평정 실적 가점(차등),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

- 변경 : 근무평정 실적 가점(차등), 해외 선진지 견학 실시(전원)

□ 추진개요

○ 부여대상 및 기준

	군산시 소속 공무원 (임기제 포함)	공무직 근로자	비고
인센티브	- 근평가점(최대1점, 차등부여) *최우수1.0 우수0.8 장려 0.6	시정발전 유공표창 수여 *부상 200천원	(공통) 수상자 전원 해외 선진지 견학

□ 우대원칙

○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성과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공무원 희망을 최대한 반영

○ (인센티브 부여 시기 명확화)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후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빨리 부여하여 보상시기 단축

□ 부여시기

‘22.6월중	▶	10월	▶	12월중	▶	12월	▶	‘23. 5월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위원회) *선발결과 인사계 통지		우수공무원 근무평정 가점 반영 *인사계 근평 반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전담부서)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위원회) *선발결과 인사계 통지		우수공무원 근무평정 가점 반영 *인사계 근평 반영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관련규정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규정,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추진개요

○ 공직자의 의사결정 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감사 불안감 해소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도모

□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무 등

‖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 관련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처리절차

해당부서[신청]	⇒ ⇐	감사부서[검토]	⇒ ⇐	도 감사관실[검토]	⇒ ⇐	중앙부처·감사원[처리]
인·허가 등 해당부서		검토의견 기술 신청		·중앙부처, 감사원 신청 ·자체처리 결과통보		해당기관 감사부서

-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 제출

- 검토 :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지감사 실시

- 처리 :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 신청 처리

□ 추진일정 및 계획

○ 사전 컨설팅 감사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사례전파            : 연중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및 관리                              : 연중

추진부서	감사담당관	협조부서	-
담당자	감사계장 문병운 / 주무관 채수희(☎2112)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관련규정 :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 군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목적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거나 필요성, 타당성,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감경하여 적극행정 유도

□ 주요내용

○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및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 이전

○ 면책요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요건 모두 충족

○ 면책대상 제외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 등

□ 군산시 적극행정 면책개요

○ 기    간: 2022. 2 ~ 12월

○ 대    상: 14개소(읍면동 9, 민간위탁 5)

○ 내    용: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고지, 안내문 부착, 의견 접수 등

○ 추진 일정 및 계획

- 추진일정 :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관련 현장 창구 운영

- 기    간: 수감기관별 실지 감사 기간 중

- 주요내용

감사 착수 전	감사 시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자체감사 실시통보 시 통지	① 적극행정 면책의 방법·절차 등 구두 설명 ②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안내문 비치 ③ 소극 민원, 지연 민원, 불합리한 제도 등 ④ 소극행정 사례 조사 - 업무추진 시 법령, 지침 등 해석·적용이 어려운 업무 접수

추진부서	감사담당관	협조부서	-
담당자	감사계장 문병운 / 주무관 김주일(☎2113)

3		소송 지원 등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

- 군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7조

□ 개    요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해석 및 소송에 따른 법리 검토에  대해 고문 변호사 활용 업무지원

○ 구상권 행사 제한 및 손해배상소송 시 소송대리인 적극 지원 체계 구축

‖ 주요사항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 시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 고려’

- 징계의결요구 및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전문가 지원

-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지원

□ 추진실적

○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 소송수행간 변호사 선임지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건 수	18	22	16	11	23	17

□ 추진일정 및 계획

○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 규정마련 : ’22년 상반기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대리인 지원 등 법적 지원(연중)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협조부서	전 부서
담당자	계장 공민경 / 주무관 김선용(☎2343)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개    념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강화

○ 민원신청 절차

민원 신청 (민원인)	⇨	접수 (감사담당관)	⇨	소극행정 여부판단 (감사담당관)	Yes ⇨	조사처리 (감사담당관)		⇨	사후관리 (감사담당관)
	자동 지정			No⇩
				일반민원 (사업부서)

- 소극행정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출장 신속 처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 사안(14일), 실지조사 필요 사안(14일), 부득이한 경우 7일 범위 연장 가능

□ 소극행정 여부 판단 및 조사

○ 소극행정 민원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등 적절한 조치

□ 소극행정 엄중조치

○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

○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 고려“징계”또는“주의·경고”조치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 경미한 사항 현장 지도 병행

○ 징계 처분 시 승진 또는 승급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2022 추진 일정 및 계획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주기적 소극행정 행태 점검 : 연중

추진부서	감사담당관	협조부서	-
담당자	조사감찰계장 심종완 / 주무관 원성희(☎2123)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추진방향

○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체계적·지속적 교육 추진

○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 교육방법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전직원 대상 의무교육 (연 1회 의무 시행)

- 시    기 : 연중 1회 (청원 조회 시)

- 장    소 : 시청 대강당

- 강    사 : 적극행정 강사 POOL 우수강사 활용

- 내    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 실천방안 및 면책제도 등 소개

○ 군산시 자체 적극행정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직원 대상 적극행정 명사 특강 실시

·장소/시기 : 근대 교육관(월명동) *하반기 1회

·교육대상 : 약 30여명  *교육지원과 ‘4차산업혁명’특강(30명)

·강    사 : 적극행정 강사 POOL 활용

·내    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심 동기부여 교육 실시

- 군산시 신규 공무원 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 배정

·시    기 : 2022년 공무원 신규교육 시‘적극행정’교육 실시

·내    용 : 적극행정의 개념 및 우수사례, 실천방안 및 면책제도 안내

○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수강 독려

- 교육방법 :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 시    기 : 2022년 연중

- 내    용 : *매월 교육과정(적극행정, 적극행정 이해 외 2개 과목) 홍보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시민홍보

○ 우수 공무원 인터뷰 열린군산(시정소식지) 게재 및 새올 게시

- 시    기 : 2022년 상반기·하반기

- 주요내용 : 성과, 동기 및 우수사례 등 인터뷰

○ 시(市) SNS ‘적극행정’ 홍보

- 주요내용 : 카드 뉴스 제작(군산시 우수사례, 시민참여 방안) 등 홍보

○ 시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메뉴 활용

-  운영방향 :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 추천 등 게시판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제도소개) ① 적극행정 및 제도 소개 ② 우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민추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민 추천

□ 내부 홍보

○ 내부 새올 홈페이지 이용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시정참고자료’메뉴)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게시·공유

- (전 직원 공람) 사전 컨설팅, 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제도 안내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22 시정발전 시민·공무원 정책 제안

- 추진기간 : 2022년 연중 상반기·하반기 2회 실시

- 참여대상 : 전 시민 및 공무원

- 제안분야 : 일상회복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행정제도 개선 방안 등

- 접수방법 : (시민) 온라인(시 홈페이지 시민광장 제안), (공무원) 이메일 등

추진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협조부서	전 부서
담당자	계장 최동위 / 주무관 이현영(☎2303)

Ⅷ		향후 계획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2022 실행계획 확정        : 5월중

○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지원제도 안내    : 연중

○ 적극행정 이행현황,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상·하반기

붙임  2022년 적극행정 추진 일정 1부.  끝.

붙임		2022년 적극행정 추진 일정

1분기

기반조성

✍ 202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완)

2분기

활성화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5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이행 점검(2분기)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시민 정책 제안 공모 – 카드 뉴스 홍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21.하반기) 인센티브 부여

3분기

고도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이행 점검 (3분기)

✍ 적극행정 자체 교육 실시(하반기)

✍ 적극행정 전 직원 교육 실시 - 전체교육

4분기

마무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22.상반기) 인센티브 부여

✍ 2022년 적극행정 결산 및 적극행정 종합 평가(대비)

✍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 – 카드 뉴스 홍보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연중

✍ 적극행정 공무원 사전컨설팅·면책 지원 제도 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 소극행정 예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