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읍면동명	옥구읍	대화자	송**
대화내용	• 위치 : 옥구읍 옥정리 320-23~27, 37,40, 56, 57번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인접지역 토지와 같이 생산녹지지역으로만 지정 바람)
읍면동장 답 변	• 관련부서에 문의하겠음.

소관부서 의 견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 ☎454-2834] • 지난 8.20일 송**씨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기 검토완료 한 사항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관련 주관기관인 전북도청에 출장한 결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8.27일 회신한바 있음. • 옥구읍에 발송한 농업축산과-26943(2019.08.27.)호 공문 참고.
추진단계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추진불가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소 관련 민원

읍면동명	옥구읍	대화자	엄**
대화내용	• 옥구읍 우치산 2길 인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우치산 마을 엄옥근 외 주민 30명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여 시청에 진정민원 접수 후 회신을 받았고, 도청에도 민원을 접수할 예정으로 태양광 허가 취소를 요청
읍면동장 답 변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일반사업자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허가의 취소는 불가하나, 마을 주민들끼리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마을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하겠음.

소관부서 의 견	[에너지담당관 에너지관리계 ☎454-2714] • 상기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2019년3월14일 전라북도에서 허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 및 공사계획신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계	□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
추진일정	□ 단기(00년 00월까지) □ 중장기(00년 00월까지) ■ 계속추진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