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2014- 1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국 지자체에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1. 조례명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2. 입법 예고기간 : 2014.01.02 ~ 01.22(20일간)

3.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재난발생시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제로 전환(안 제3조)

○ 단계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요건의 명확화(안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 명문화

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안 제5조)

○ 재난현장에 출동한 유관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 구성 운영

라. “통합지휘소의 장(부시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

하는 부서의 장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안 제8조～안 제21조)

○ 재난현장 상황전파 :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재난현장 상황통보, 재난지역  주민 대피

○ 재난현장 출동 : 재난현장 출동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출동지원

○ 재난현장 조치 :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 재난현장 긴급복구 :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안 제22조)

사.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 철수(안 제23조)

5. 의견제출

입법예고 : 2014년01월02일~ 01월23일 (20일간)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재난관리과(전화 063-454-3862 팩스 063-454-38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담당자 오흥재(전화 063-454-38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