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3-1호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의 확대운영에 따른 임대서비스 개선

나. 새로운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명칭 부여

다. 농업기계 임차농업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세척료, 배달료를 추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라. 임대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사업장명칭을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및 동부사업소로 칭함

❍ 농기계임대료 납부는 임대료를 포함하여 배달시 배달료, 세척시       세척료 납부로 서비스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군산시농업산학심의       회에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전문성 강화

3. 의견제출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922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전화 : 063-454-5241, 5248,

FAX : 063-454-52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전화 063-454-52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비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권역별 2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 운    영한다. 권역별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권 역	사업장 명칭	위 치
서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2번지
동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임피면 읍내리 204-2번지

제3조 2호중 “대여한”을 “대여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권역별 사업장이란" 군산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주거하는 농업     인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또는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을 말한다.

5.“배달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배달료 책정기준은 사용전 또는 사용후 편도이용을 기본으로 정한다.

6.“세척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후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중“센터소장”을“소장”으로 하고, “사업”을 “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내구연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조기노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1/2로 한     다.

제6조 중 “4인 내외”를 “개소당 4인 내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임대료”를 “임대료, 배달료, 세척료”로 하고, “매년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필요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8조1항중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며”를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로 하고, “센터소장”을 “소장”으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6조로 하고, 제9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항4호중 “입힌 경우”를 “입히고 방치할 경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중 “이를 변상”“원상복구등 이를 변상”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근지역의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신 임차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16조(종전의 제17조)중“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군산시농기계임     대사업심의위원회로”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9조)제1항중  ① 중 “센터소장”을 “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수리 센터”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권역별 2개 지역을 추   가로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사업   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권역	사업장 명칭	위 치
서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2번지
동부지역	군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	임피면 읍내리 204 - 2 번지

제3조(정의)

1. 생략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신  설>

3. "권역별 사업장이란" 군산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주거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   대하고자 하는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 또는 “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   사업소”을 말한다.

3.

4.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5."배달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배달료의 책정기준은 사용전    또는 사용후 편도이용을 기본으로    정한다.

<신  설>

6. "세척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후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세척시설    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대가로 부    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생략

7. 현행과 같음

5.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생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센터소장은 본 사업 소요되는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내구연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조기노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1/2로 한다.

제6조(업무당당 및 관리요원) 본 사업의---------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4인 내외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제6조(업무당당 및 관리요원) 본 사업의------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개소당 4인 내외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제7조(임대 및 임대료)① ~ ② 생략

제7조(임대 및 임대료)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군산시산학협동심의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배달료, 세척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한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관내 농업인이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 다만, 센터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 다만, 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  까지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  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 2 및 ② 생략

1 ~ 2 및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① 1 ~ 3 생략

제12조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입힌 경우

4. ---- 입히고 방치할 경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① 생략

제1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인이--------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1 ~ 4 생략

제15조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근지역의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신 임차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17조(운영 심의) 본사업의------ “군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심의) 본사업의------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리 및 수리비) ① -------

----- 수립하여 센터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제17조(수리 및 수리비) ①-------

------ 수립하여 소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생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이하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법무계/법무계장/이동원]: 법무계 심사완료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