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2011호

군산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개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신설

▪ 위원장 포함 10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

▪ 위촉직 위원-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촉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제5조) - 전부개정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절차(안 제6조) -신설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출 : 사업부서 → 총괄관리부서

▪ 총괄관리부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사업부서에 통보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안 제7조)- 전부개정

▪ 총괄관리부서 (市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및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 공개

▪ 사업부서 (市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공개

마. 정책실명제 운영 실태점검(안 제8조) -신설

▪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4-2305, 팩스 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 (전화 454-2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군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시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해촉)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

4.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②담당자 (연락처)
③정책사업명
④선정기준		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작성요령>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 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정책요지	④사업부서	⑤담당자

<작성요령>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3-1, 2013-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원 / 부서명)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추진경과(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경과 작성예시>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
부지사
실·국장
․ ․ ․
과장
과장
담당
담당
담당자	홍길동	6급	‘00.0.0～0.0
담당자	임꺽정	6급	‘00.0.0～0.0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예시>

추진실적

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