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2016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박물관 운영범위를 인근 근대건축물 및 진포해양테마공원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을 관리하고자 함

나. 박물관 관람료 및 감면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국가시책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다. 무료관람 대상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혜택범위를 넓히고자 함

라. 박물관 시설사용 및 별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운영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과 근대건축물(조선은행, 일본제18은행 등)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연계운영에 따른 통합관리 근거 마련 - 박물관 범위 확대

❍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관람료 구분 기준 마련 및 요금 변경

- 통합권, 개별권(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선은행, 18은행)

이원화 적용

❍ 국가시책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 적용 근거 마련

- 그린카드소지자 등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범위 확대

❍ 박물관 시설사용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

- 시설물 사용허가 근거, 설치 가능 시설물 예시화 등

❍ 박물관 이용자의 구분 조정

- 청소년/어린이,군인 ⇒ 청소년,군인/어린이

3. 의견제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조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030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번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전화 : 063-454-7870,

FAX : 063-443-828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박물관관리계(전화 063-454-78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

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8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제8조제1항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시설사용․설치) 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람  료(제7조 제1항과 관련)

(단위: 원)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3,000	2,000
청소년,군인	2,000	1,000
어 린 이	1,000	500

【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700
어 린 이	500	300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700
청소년,군인	700	400
어 린 이	300	200

【 개별권(조선은행, 18은행) 】 * 건물별 개별 징수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단위: 원)

【 군산시민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500
어 린 이	500	400

【 군산시민 개별권(박물관)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소년,군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군산시민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500	300
청소년,군인	300	200
어 린 이	200	100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 국가시책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시 각 사업별 별도 할인율 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전시공간을 말한다. 2 ~ 9 (생략)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 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 2 ~ 9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④ (생략)	제7조(관람료) ①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④ (현행과 같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 4 ~ 7 (생략) ② (생략)	제8조(무료관람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설사용) 박물관의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카페테리아 등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2조(시설사용․설치) 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