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1981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군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추진

3. 주요골자

❍ 면접시험 평정기준 조문 정리 (제13조)

- ‘면접시험의 평정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 관련 제도 개선(제12조)

- 잦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범위 확대

-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 면접위원을 5명 ➝ 2명 이상으로 완화(공채시험과 동일)

❍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기능사 추가

- 신규채용시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에 임업직렬중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나,

- ‘조경직류’에는 기능사자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조경기능사’ 추가

※ 자격증 가산점 : 기능사 3%(기술사, 기사 등 5%)

❍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직렬의 대상 축소(제15조의 2)

- 현재 면제대상인 조무직렬과 방호직렬의 경우도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규칙 제15조의 2 개정

❍ 면접위원의 수 및 외부전문가 비중확대(제12조)

- (현행)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3명 이상, 시험위원의 1/2이상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

- (개정)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위원 5명 이상, 시험위원의 2/3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

❍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자격증 등 정비(별표4, 5, 5의2, 7의4)

-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 폐지, 통합, 신설 등에 따른 명칭 변경

❍ 경임8호 추천대상 범위 개선(제14조 제5항 제1호)

- 기술계고 추천대상자에 고졸자 및 고졸예정자를 포함

* 교육감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 : 익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18세)

❍ 타 법령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 개정(제13조의 3, 별표7의 3)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군 · 직렬 분류 체계에 맞게 개정

* 〔별표7의 3〕보건의무직군이 기술직군으로 통합

‣ 행정․보건의무직군 →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

* 〔별표9 〕통신직렬 → 방송통신직렬로 변경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법조문을 개정(제27조의 2 제2항)

(제20조→제23조)

4. 의견제출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252, FAX:(063)454-2228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