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1754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10.  1.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로명 주소법」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신영동 18-1번지”를 “전북 군산시 신금길18(신영동)”

으로 변경하여 도로명 주소를 표기함(안 제4조)

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신청”으로 함(안 제5조)

다. 종전의 제5조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함(안 제5조제1항)

라.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로 전부 개정 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지역경제과 우) 573-703

(전화 063-454-2702, 팩스 063-454-2659, 전자우편 : rok656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전화 063-454-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신영동 18-1번지”를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