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1236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20.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 주민자치회의 성공모델 창출 및 주변지역으로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고자 시범실시(1년)를 추진하고자 함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안 제4조)

- (부칙 제2조) 시범운영은 옥산면에 한하여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

❍ 주민자치회의 기능(안 제5조)

-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주민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함(30명 이내)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각 읍면동에 두고, 읍면동내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 (9명 이내)

- 주민자치회장 1명, 부회장 1명(호선)

- 간사 1명(회장 지명), 감사 3명(호선)

❍ 주민자치회 위원(안 제16조에서 20조까지)

-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가능),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명예직, 필요한 경우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1조)

-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행․재정적 지원

- 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전화:454-2603, FAX:450-4278, 이메일:mydion8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454-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위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2.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3. 지역대표위원 :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2.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위원

2. 읍･면･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3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볍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옥산면에 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