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3 - 1171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조 례 명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우리 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융자 및 지방채 상환 재원 활용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관리

3.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안 제5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 그 밖의 수입금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안 제6조)

-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

-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지방채 상환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안 제7조)

- 각 기금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예탁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융자(안 제11조, 12조, 13조, 14조)

- 기금의 융자기간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약정, 융자금의 이자 결경, 융자사업의 원리금 상환

○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5조, 16조, 17조)

- 통합관리기금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대행, 금융자금 시금고 예치․관리, 회계공무원 지정

4. 조례안 : 붙 임

5. 예고기간 : 2013.  6. 17. ~ 6. 27(10일간)

6.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할 곳

가. 주  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나. 전  화 : 063) 454-2315, 팩스 : 063) 452-8157

다. 이메일 : dudrlf@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이메일 제출

군산시 조례   제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예수"란 다른 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5. "예탁"이란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융자”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채 상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7조(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탁증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기간)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  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14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2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3장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군산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3.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 선정과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

4. 예탁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5. 융자금의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관리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통합관리기금업무 담당계장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관리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시금고의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탁한다”를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⑨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군산시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탁한다”를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예치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예  탁  증  서

(제8조 관련)

금    액 : 금             원 (￦             )

- 예탁기간 :        ~        (    )

- 이    율 :    %

- 상환조건 :

상기 금액을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인)

군  산  시  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원 - 재원별 : 국 도 시 기타
융자신청	당해연도 소요액(A)	융자 신청액(B)	비율(B/A)	자금소요시기
	상기 금액을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따라 융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융자 약정서

(제12조제2항 관련)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융자신청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번호 :

2. 인수연월일 :      년    월    일

3.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4. 융 자 액 : 금          원 (￦           )

5. 이 자 율 : 연      %

6. 상환기간 :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균등분할 상환 등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융자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 7월 15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을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융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융자금 운용상황

3.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을 :                               □

【 별지 제4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영수증

(제12조제3항 관련)

금                 원 (￦            )

상기 금액을      년     월    일자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군산시수입금출납원  (인)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제12조제4항 관련)

□ 융자번호:

□ 융자부서:

□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 자 일	융 자 액			융 자 조 건		비고
		계	원 금	이 자	이율	상 환

□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회 수 계 획				회 수 실 적					회 수 잔 액
연월일	계	원금	이자	연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작성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