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3-824 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 월  1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조정,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조정, 출연금 등 처리방법 등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선(안 제3조)

❍ 현행 금고지정방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요건 중 제1항 2호의“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규정 삭제

나.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다. 출연금 등 처리방법 신설(안 제10조)

❍ 출연금 등 세입예산 편성후 집행 처리항목 추가

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조정【붙임】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에 따른         지역조합의 평가항목 추가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를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

- BIS 자기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평가

❍ 무수익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비율로 평가항목 조정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추가(행안부예규 준용)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0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전화 : 063-454-2512,  FAX : 063-452-91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주무관 정태남(전화 : 454-2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은행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이”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 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단,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10) (2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2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	(8)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5) (5)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1.“금고”란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삭 제>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 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한다.	③-------------------------- 3년-------------------------------------.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5.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출연금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1]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비표(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계		100
1. 금융기관 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32	(현행과 같음)	소 계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10) (22)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6점) - (현행과 같음)(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현행과 같음)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단,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현행과 같음)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10) (22)
2. 시에 대 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 계	18	(현행과 같음)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6) (5)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2	(현행과 같음)	소 계	22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익 증진방안	(8) (9) (5)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8) (7) (7)
4..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18	(현행과 같음)	소 계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계획	(5) (5) (5) (3)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삭 제	(5) (7)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 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소 계	10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5) (5)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 하여야 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