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2013-611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군산시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4)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신설 (안 제2조제4호)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입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지급금액 : 월 25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군산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금액 : 월 300,000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4-2255, FAX 063-450-63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계(063-454-2255)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중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며,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7〕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전임전문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3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7〕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군산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수당)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4.〈신설〉	제2조(의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 -------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제5조〈신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7]과 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일반직의사의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표생략)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현행과 같음)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표생략)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0,000원 (도서지역의 경우 월350,000원)

비고 : 지급대상에는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약사법제2조제2항에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별표7〕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차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군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