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545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3조)

▸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심사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도록 함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안 제11조)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준용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 기타 → 그 밖에               ▸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 각호의 규정에 의거 → 각 호에 따라  ▸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 기간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감사담당관(감사계)

○ 전화 : 063)454-2114, FAX : 454-2109, 전자우편 : oh580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 (전화 454-2114)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공직자윤리법」” 으로,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 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을 “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 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을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로, 같은 항 제1호 중 “3인” 을 “3명” 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인” 을 “2명” 으로, “군산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을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 를 “각 호에 따라” 로,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 을 “3명 중”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 을 “2명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의원” 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 으로, “당해 시 의회” 를 “시의회”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및” 을 “위원장과” 로, “1차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을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으로, “위촉 또는” 을 “위촉이나” 로,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의회의원” 을 “시의회 의원” 으로, “소속 공무원” 을 “시 소속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으로 한다.

제6조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등” 을 “회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 를 “회의를 시작하고” 로, 단서 중 “각호” 를 “각 호” 로, “재적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6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의” 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로,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를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조제목 “위원회의 간사 등” 을 “간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를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를 “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 의회 2차 정례회에” 를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로,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를 “그 밖에 위원회의” 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조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 을 “운영규정” 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등록기관” 은 “군산시” 또는 “군산시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군산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산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군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등록기관” 은 “군산시” 또는 “군산시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