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562호

『군산시 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717호, 2013. 1. 1. 공포·시행)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률 개정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법률 용어 개정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개정(안 제14조, 제15조)

나. 7월납기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제도 취지에 맞추어 현실화(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4-2403,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4-2403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안 검토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 조문별 사용 가능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 략)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 ----------도시지역분의-----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 10만원 -------------------------- --------------------------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