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2013-162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3177호(‘12. 10. 8)〕 및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718호(’12. 4. 10), 대통령령 제24155호(‘12. 10. 29)〕에 따른 후속 조치와 도시계획조례개정(’12. 8. 16)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항목 추가(안 제26조 제2항)

1) 농·임·어업 목적의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중 660m²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제외)

2) 기존 부지면적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청렴성 검증강화(안 제65조 제6항)

1) 위촉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 강화(안 제72조 제2항)

1) 6개월에서 30일 이내로 공개시점 강화 적용

라. 식품공장의 의미 명확화(별표 15·16·18)

1)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

마. 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명확화(별표 20)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의 제한은 각각 개별법으로 적용

바. 기타사항

1) 타 법(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변경(별표19)

2) 지난 조례개정(‘12.8.16) 이후 나타난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     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        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05, F.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차지숙       (063-454-35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첨부자료”를 “붙임자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내지 제3호”를 “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7조 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및 동”을 “및 같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 가목”을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4조제7호 중 “혼재한”을 “섞여있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본문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제118조 제1항”을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주거 지역”을 “주거지역,”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23조의1”을 “제23조의2 ”로 한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별표 1의2””를 “영“별표1의2””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사유없이”를 각각 “사유 없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주거 지역”을 “따라 주거지역”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제1항 중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를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개발행위에 대한”를 “개발행위를 위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등”을 “규모 등”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을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8호”를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ㆍ제8호 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 제8조의”를 “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46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어느하나”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화원 기타”를 “감화원, 그 밖에”로 한다.

제47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화원 기타”를 “감화원, 그 밖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어느하나”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화원 기타”를 “감화원,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49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를 “따라 다음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단서 중 “도시 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 목”을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을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로,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등록문화재”를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등록문화재”로,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를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준산업단지:80퍼센트이하”를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8조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내지 제6호”를 “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지구”를 “용도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제공전”을 “제공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 제10호”를 “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63조의2제2호 중 “내지 3종사업장”을 “부터 3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내지 4종사업장”을 “부터 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1명을”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0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7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를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별표 15의 제11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15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8의 제9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15호 가목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9의 제15호 바목 중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0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9 중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에 해당하는”을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3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4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1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21 중 “다목·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을 “3호·4호 및 6호 내지 8호의 건축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 각 호------------------------- 붙임자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1. --------------------------------------------------------------------------- 부터 제3호까지----------------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2. ----------------------------- 따른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 제17조제2항------------------------------------------------------------------------------------------------------------------------------------------------------------------------------------------------------------- 경우는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 및 같은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각 호---------------------------------------------------------------------------------------------.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 ------------------------ 제1호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 섞여있는 ------------------------------------------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 ----------------------- 제118조제1항 ------------------------------------------------------------------------------------------------------.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녹지지역, -------------------------------------------------------------------------------------------------------------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거지역, -------------------------------------------------------------------------------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해당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나.----------------------------------------------- 해당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해당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 따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 산입에서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없으면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토지분할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3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별표1의2” ------------------- 따라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사유 없이 -----------------------------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 사유 없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따라 주거지역---------------------------------------------------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개발행위를 위한----------------------------------------------------------------------------------------------.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규모 등---------------------------.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제2종자연경관지구안-------------------------------------------.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각 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따라 -----------------------------------------------------------------------------------------------------------------------------------------------------------.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생 략)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ㆍ제8호 까지 ----------------------------------------------------------------------------------------------------------------------------------------------------------------------------------------------------------------------------------------------------------------------------------------------------------------------------------------.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내지 제8조의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③ ------------------------------------------------------------------------------- 부터 제8호까지 ---------------------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감화원, 그 밖에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감화원, 그 밖에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감화원, 그 밖에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② ------- 규정에도 ----------------------------------------------------------------------------------------------------------------.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 ------------- 따라 ---------------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다음 각 호---------------------------- 해당 -------------------------------------------------------- 조례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따라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 --------------------------------------------------- 도시계획시설 -----------------------------------------.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 -------------------------------------------------------------------------------------------------------------- 각 호--------------------------------------------------------------.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80퍼센트이하	6. ----------------------------------------------------------------------------------------------------------------------------------------------------------------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같은 항 ------- 어느 하나--------------------------------------------------.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ㆍ② (생 략)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같은 법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 부터 제6호까지------------------------------------------------------------------------------------------------------------------------------------------------------------------------------------. -------------------------------------------------------------------------------------------------------------------.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 용도지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 규정에도 -----------------------------------------------------------------------------------------------------------------------------------------------------------------------------------------------------------------.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 각 호--------------------------------------------------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해당 -------------------------------------------------------------------------------------------------------------------------------------- 해당 ----------------------------. ---------------------------------------------------------------------------------------- 각 호-------------------------------------------------------------------- 제공 전 -------------------------------.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부터 제10호까지----------------------------------------------------------------------------------------------------------------.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부터 3종사업장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 부터 4종사업장까지--------------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① ------------------------------ 1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1. ---------------------------------------------------------------------------------- 따른 ------------------------------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②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생 략)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하여야 ----.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 해당 -------------------------.
제72조(회의록) ① (생 략)	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 ④ (생 략)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생 략)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의 공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1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의 공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 26. (생 략)	16. ~ 26. (현행과 같음)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15”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3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 4호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생 략) 가.“별표15”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 설>	15. (현행과 같음) 가.“별표15”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
16. ~ 27. (생 략)	16. ~ 27. (현행과 같음)
【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비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 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호·4호 및 6호 내지 8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63) 454-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