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184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1)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범위 정비 및 조문 정비

(안 제4조)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인원과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안 제5조)

3) 임기는 3년 이내로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 7, 8조)

4)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9조)

5)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의개최, 심의 처리기간, 과반수 찬성의결

등 세부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6)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안 제16조)

나. 공동주택의 용적율 산정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공동주택의 용적율   완화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의 보완 (안 제30조)

○ 건축허가 및 허가변경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의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신설(안 31조)

○ 다중이용업중 지역 여건과 민원인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정기점검대상

지정

○ 정기점검 대상 중 수시점검 대상 지정 및 관련사항 규정

마.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안 39조)

○ 다가구 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차원

○ 기피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로 개방감 확보

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세부내용 보완(안 41조)

○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도로 완화에 대한 세부 적용규정 명시

○ 도시공원에 인정되는 공원에 대한 일조권 확보 차원의 개선

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물의 외부 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 양산 방지에 기여(안 42조)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미터 이하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     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4-3742,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나광장       (전화 : 454-3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설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라북도 건축       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        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관한 사항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 5 제1항 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5m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    물과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ㆍ도면 등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이하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명․위촉기준)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     이 되게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   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1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     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③ 위원장은 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⑤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     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     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     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제2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과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    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    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5호의 규정에 따른 영 제1항제11호의 경     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 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21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     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     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     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     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     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       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3.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4.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5. 학교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     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02.16>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     에는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2.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 (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7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일 것.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      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     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도 포함한다.)

2.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제29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허가변경 포함) 및 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      를 작성하는 경우에한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업무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       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지       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       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       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       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     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     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31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

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의2호

5. 1호부터 4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백제곱       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       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법 제2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건축 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의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     여 보수ㆍ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축지도원     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 5 장 대지 안의 조경 등

제33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    하 “조경의무면적“ 이라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       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및 창고

4. 「주차장법」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시내버스공영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       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       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       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       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       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 · 조각물 · 조원석 · 연못 ·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3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농로

3. 공원 안의 도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 지정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관련 증명서류

제3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 6 장 지역ㆍ지구 안의 건축물

제3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    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3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제39조(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     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5 제1호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     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     간,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구에     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의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산시 지방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차장 설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     하는 경우

제4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한 부     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       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     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86조제5항의 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     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

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⑤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     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     로 한다.

제 7 장 공개공지 등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      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       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       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군산시 도시       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       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      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80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호의 규정     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회 이내     로 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 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      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       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       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     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　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     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6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     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7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 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군산시 주차장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및「군산     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9.30 조례 제5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0.02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으로 한다.

②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명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ㆍ제2조ㆍ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한다.

부 칙(2007.01.30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3.02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16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시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04.02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지방건축위원회 세부심의기준 등 (제4조제3항 관련)

1. 제4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세부심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나.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다.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영향 심의결과에      의한다)

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마.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배치 및 형태의 적정성

사.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아. 건축구조의 적정성

자.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전성

차. 재해예방계획의 합리성

카. 토지굴착계획의 적정성

2. 제4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도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계획서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 및 색채계획 등)

나. 투시도 및 조감도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

- 위치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ㆍ규모ㆍ배치ㆍ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라. 배치도

마.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바. 조경계획도

사. 평면도

아. 입면도

자. 주단면도

차. 구조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주요 구조전환부분 상세도 등)

카. 방재계획서 (개략도면 제출)

- 소방시설 설계도

- 피난시설설계도

- 방ㆍ배연구획 및 배연계통도 등

타.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깊이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

- 주위시설물 현황도 (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및 영향검토서

- 지하매설물 현황도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 흙막이도면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 시방서 및 계측계획서

- 흙막이 구조계산서

- 지반조사서

파. 공개공지 등 설치계획서 (해당건축물에 한함)

하. 관련 협의부서 검토의견

3.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기준은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을 적용    하며, 심의도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계획서 (건물 배치, 형태, 색채계획 등 포함)

나. 투시도 및 조감도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 현황

- 위치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ㆍ 규모ㆍ배치ㆍ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 주변건물의 보행 및 차량진입동선

라. 배치도 (건축선 후퇴부분 시설물 및 입간판,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 상세계획 포함)

마. 교통처리 및 주차계획도

바. 조경계획도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권장)

사. 입면도

-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먼셀표색계 기준으로 표기

- 건축물의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으로 계획

[별표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5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0,000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별표3] 가설건축물(제27조제3항 관련)

대상 건축물	구 조	면 적	비 고
1. 관리사무소 (주차장,체육시설)	경량철골조ㆍ 목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ㆍ1층에 한함 ㆍ옥상 설치 불가 ㆍ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ㆍ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2. 화원	경량철골조ㆍ 목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 제품 야적장	경량철골조ㆍ 목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4. 기계 보호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5.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ㆍ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6.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ㆍ공장부지안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함.
7.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30조제4항 관련)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소요시간에 당해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한□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천원미만 버림)

업무대행건축물 연면적	건축허가 현장조사	사용승인시 검사대행 소요시간
495㎡이하	50천원	3시간
495㎡초과 1,000㎡미만		4시간
1,000㎡이상 3,000㎡미만		5시간
3,000㎡이상 5,000㎡미만		7시간
5,000㎡이상 10,000㎡미만		10시간
10,000㎡이상		15시간

[별표 5]

대지안의 공지(제3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초과) (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1미터 이상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아파트 :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중주택, 다가구주택(5가구 초과) (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 5미터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심의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건 축 심 의 신 청 서
연 번			심의신청내용
건축위치
건 축 주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용도지역 및 지구
계획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건폐율(%)			주 용 도
	구 조		용적율(%)			부속용도
	건축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변경내용
	최고높이		주거용인 경우	동 세대
설 계 자	주 소				성 명
	사무소명				연락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제4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건축심의 도면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적용의완화요청서(제20조제1항 관련)

적용의 완화 요청서
신 청 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 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산 시 장 귀 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국 건축과
연 락 처	(063) 454 - 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