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37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1.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우리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실무

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안 제3조)

나.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는 계좌입금의 예외로서 현금지급 허용

(안 제52조)

다.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안 52조의2)

라.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 관리 (안 제79조)

마.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시 출납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 변경(안 제79조)

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        하고 담당 사업부서(담당계장)의 협조(확인)을 거쳐 사업부서의

책임 강화 및 회계 비리 방지(안 제80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4-2362,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4-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제52조제3항 단서중 “공무원여비”를 “공무원여비, 운영수당중 일․숙직비”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일상경비출납원”을 “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처리장치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1항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로, “일상 경비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업무책임”을 “업무 책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전송”을 “송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 입력”을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으로,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을 “지급계좌 등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79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출납원 명의의”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본청과”를 “사업부서 담당계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 중 결재란 “기장, 취급자, 출납원”을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84호 서식 중 결재란 “취급자, 출납원”을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85호 서식 중 결재란 “취급자, 출납원”을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1. (생 략)	1. 본청 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 분 임 징 수 관 ---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관ㆍ과ㆍ소장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분 임 경 리 관 --- 회계과장, 각 관ㆍ과ㆍ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채 권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총괄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채 무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기 금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지 출 원 --- 경리계장 수입금 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ㆍ과ㆍ소 경리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공무원여비, 운영수당중 일ㆍ숙직비----------------------------------------------------------------------------------------.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2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2. 출납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5.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에,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4호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 일상경비출납원 ----------------------.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업무 책임--------------.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1. -----------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 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2. --------------------------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관ㆍ과ㆍ소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지급계좌번호,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ㆍ② (생 략)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8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③ -------------------------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 --------------------------------------------------------------------------.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생 략)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사업부서 담당계장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 이 경우에는 제5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별지 제8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기 장		취급자	출납원	과 장

(개정안) <별지 제8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부자 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 장

(현행) <별지 제8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개정안) <별지 제84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금(원금)￦ 증 권 예탁기간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채주에게 반환하였음. 년 월 일 금고
													위와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현행)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취급자		출납원	과 장

(개정안) <별지 제8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반   환   청   구   서                    반   환   통   지   서                 반   환   필   통   지   서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 같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 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금고 귀하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은 행 명 : 채 주 : 계좌번호 : 위와(별첨과)같이 송금(납부)하였음 년 월 일 금고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귀하
		결재	실무담당자	출납원			계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