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3 - 80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및 근무체제 변화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청원경찰 복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5조(근무시간)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 ① 근무자는 3조로 편성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씩 2교대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 ~ 다음날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6조(근무자의 일반업무) 신설

➣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한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불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청내 상행위를 통제 단속하여야 한다.

4. 청사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한다.

다. 제8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제11조(징계)

- 세부 징계사항 신설 및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 폐지

- 신설조항

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심히 불량할 때

마. 제12조(징계의 요구)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제3조 삽입

바. 제13조(징계의 준용)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제4조 삽입    사. 부칙 : 『군산시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제5호) 폐지

3. 의견제출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454-2234, 팩스 450-45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전화 454-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근무자는 3개조로 편성 주간9시간, 야간 15시간씩 2교대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②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고,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근무자의 일반업무)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

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한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청내 상행위를 통제 단속하여야 한다.

4. 청사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

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심히    불량할 때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징계의 요구)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군산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① 제5조(근무시간) 이 규칙의 시행일 전까지 2012년 7월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종전의 제5조 ①항과 ②항의 규정 및 개정된 제5조 ①항과 ②항의 개정 규정을 둘 다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제5호 1995.01.19)은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근무한다. ②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생략)	제5조(근무시간) ①근무자는 3개조로 편성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씩 2교대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②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로 하고,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 음날 09: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근무자의 일반업무)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 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 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 유지한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청내 상 행위를 통제․단속하여야 한다. 4. 청사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한다.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복제) ---------------------------------------- -----------------------------------------제14조 ---------------------.
제8조 ①(생략) ② ---- 규정에 의한 ---- 제14조 내지 제20조 --------------------------------------.	제9조(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 따라 -------- 제14조 및 제20조 --------------------------------------.
제9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 ① ------ 각 호의 1에 ---- --------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 1. ----------------- 위반한 때 2. ----------------- 태만히 한 때 3. ----------------- 행위를 한 때	제11조(징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그 해당자에게 징계 -----------. 1. ------------------- 위반하였을 때 2. ------------------- 태만히 하였을 때 3. -------------------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4. 청원경찰 감독자의 복무지시를 소홀히 하였을 때
<신설>	5.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복장의 착용상태가 심히 불량할 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략)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설>	제12조(징계의 요구)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 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군산시 인 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징계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 ①제5조(근무시간) 이 규칙의 시행일 전까 지 2012년 7월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은 종전의 제5조 ①항과 ②항의 규정 및 개정된 제5조 ①항과 ②항의 개정 규정을 둘 다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제5호 1995.01.1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