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3 - 4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연주실기평정의 방법과 전형위원 선정방법을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나. 조퇴, 외출, 지각에 대한 기준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한 단원에게 연가 1일을 가산하여 체계적 운영관리는

물론 성실히 복무하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나. 특별휴가기준이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과 맞지

않아 일부 조정하여 예술단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주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중 비공개선정함을 명시

나.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에 관한 기준과 처리방법 명시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

이석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공제

다.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기준 및 일수를 조정하고 전년도 위촉

기간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단원에게는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

하는 내용을 신설

3. 의견제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22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454-3282, 팩스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계(454-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정기 실기평정”을 “정기평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주 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형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중 비공개선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8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년도 위촉기간중에 결근, 휴직, 징계가 없는 단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단원에게는 본인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제9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호의 “공연을 할 수 없을 때”를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신설)	제6조(정기평정) ① -------------------------------------------------------------------------------- 정기평정을 ------------------------------------------------------------------------------------------------------정기평정 시기를 ----------------- ② 정기평정의 결과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주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중 비공개선정한다.
제7조(복무) ① - ④ (생략) ⑤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횟수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7조(복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또는 무단이석 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로 공제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가 및 연가) 상임단원의 경조사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 별표 7과 같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신설)	제8조(휴가 및 연가) ①-----------------------------------------------------------------------------------------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② 전년도 위촉기간중에 결근, 휴직, 징계가 없는 단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단원에게는 본인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제9조(병가) 단원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생략 ② 신설	제9조(병가) ①--------------------------------------------------------------------------------------------------------------------------------------------------------------------------------------------------------------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현행과 같음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