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2475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시민 평생학습의 중요성 확산, 우리시 평생학습관 개관과 인문교양교육 개설 등 평생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산시평생학습관의 시설 이용 및 강좌 개설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시평생학습관의 구체적인 운영 근거 신설

1. 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안 제17조)

2.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안 제18조)

3. 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안 제19조)

4. 수강료 징수 및 면제(안 제20조)

- 수강료 기준 : 월 2만원 이하(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 수강료 면제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5. 강사의 위촉(안 제21조) 및 강사의 위촉 해제(안 22조)

❍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제정 2000. 12. 30. 조례 제462호) 폐지,  “제4장 군산시자치대학의 설치․운영” 신설

1. 설치(안 제25조) 및 기능(안 제26조)

2.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안 제27조)

※ 군산시자치대학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평생교육협의회”에서 수행

❍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제5장 성인문해교육” 신설

1. 대상 (안 제28조)

2. 임무 (안 제29조)

❍ 군산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중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454-2603, 팩스 450-4278, 전자우편: mydion82@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 (전화 454-2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의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단체”란 문자해득교육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성인문해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산시 자치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시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를 위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직원 배치) ① 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①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민

2. 군산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 및 군산시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학습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별표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기술 및 자격증 교육의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습관 이용자가 별표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강료 환불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 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군산시자치대학의 설치․운영

제25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자치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자치대학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

2.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27조(위탁운영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시장이 필요한 강좌를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성인문해교육

제28조(대상)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29조(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제6장 보칙

제30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자치대학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 기준

(조례 제20조 관련)

①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	수강료	비고
강좌 수강	월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감면대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자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액감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전액감면

② 수강료 감면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