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2166호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에 대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 추진체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및 분야시설(안 제2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기능(안 제3조)

‣ 범위 :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 시설(별표 1)

‣ 시설 : 4개 시설(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관리(안 제7조 ~ 제13조)

‣ 사회복지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수탁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거쳐 선정 함

‣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함

‣ 시설의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450-4311, 팩스 450-649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전화 45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 및 분야    별 개별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제3조(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5조(이용대상) 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2. 노인종합복지관 :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단, 이용 대상자의 배우     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제6조(이용료) 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4장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관리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    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    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④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군산시 지역사회복    지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    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    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호, 0000.00.0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노숙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     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관련 시설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관리부서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비고
1	주민생활 지원과	신애원	군산시 새터길 20 (구암동)	노숙인 보호 및 재활
2		군산나운종합 사회복지관	군산시 백토로 117 (나운동, 주공5단지 아파트)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	복지지원과	군산장애인 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산북동)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능력 개발 및 재활교육
4		군산노인 종합복지관	군산시 둔배미길 29 (중앙동)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 과 복지증진

〔별표 2〕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 장애인	기타장애인	일 반 인
물리치료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무 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
직업훈련		1인/1개월		무 료	15,000원
대강당		1일/1회		무 료	30,000원	50,000원
수 영 장	성 인		1일	무 료		1,500원
			1월	무 료		30,000원
	학 생 (초,중,고)		1일	무 료		1,000원
			1월	무 료		20,000원
	유 아		1일	무 료		700원
기타시설				무 료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서비스 내용		이 용 료
회원 가입		전회원 : 무료
회원증	회원증 발급	전회원 : 무료
	회원증 재발급	일 반 : 실비(1천원) 수급자 : 무료
이ㆍ미용 서비스(컷트)		전회원 무료
물리치료		일반 : 실비(1천원) 수급자 : 무료
전위 치료		전회원 무료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학기/4개월 수강)		일 반 P/G : 5,000원 컴퓨터 P/G : 10,000원 수급자 : 무료
경로식당 식권 구입비 (토요일 : 1, 3주 운영)		일반 : 1,700원(1식) 수급자 : 무료

〔별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제7조 관련>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법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설립년월일		수액재산 및 년수익	천원
운영계획	주요사업 내역
	운영비 확보 방안
수탁사유
군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수탁 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의 현황(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등) 및 연혁 1부 4.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법인의 재산소유 현황 및 수익사업 내역 1부 - 법인 보유자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각 1부. - 동산중 현금은 예치은행의 예금잔액증명,유가증권은 위탁자 잔고증명 각 1부. 6. 위탁시설 운영 결과보고(재위탁시) 및 운영 계획서 1부 7. 기타 자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