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2079호

『군산시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10.  25.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자동차 이용시 운임 지급

범위 명확화(안 별표1)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    다.”를 신설

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1)

숙박비(1야당) ”30,000원“을 ”40,000원“으로 상향 조정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2조~제4조)

“출장을 요하는”을 “출장이 필요한”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의하여”를

“따라” 등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1,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0-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출장을 요하는”을 “출장이 필요한”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비지급에 관하여”를 “여비지급은”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 제2호 숙박비(1야당)란의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군산시지   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출장이 필요한 ----------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생략)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     ---------- 각 호---------------.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 따라-------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   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   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여비지급은 -------------     --------------------------------------------    --------------------------------------------    ---------------------------------------------

-------------------.

【별표 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2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30,000

【별표 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2호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0,000

비고 1.~3. (생략)

비고 1.~3. (현행과 같음)

비고 4.

비고 5.

비고 4. (신설)

비고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