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2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5. 1.1 일 하수도 사용료 인상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6년동안 사용료 동결하다가 12년도에 20%를 인상하였으나,

현행 징수액만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지급 재원조차

마련 불가(현실화율 - 원가의 23.2%)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

❍ 지방공기업전환대상이나 자주재원 미확보를 이유로 추진지연

으로 교부세등 불이익 발생 우려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 1일 처리량 15,000㎥이상, 우리시 205,550㎥)

❍ 현재 사용료 수입이 65억원이나, 민감위탁금(하수처리장

27억, 새만금하수처리장 38억, 슬러지처리비15억) 80억원

공공요금 19억원등 조차 마련할수 없어 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

❍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심의완료에 따른 조례안 개정  (‘12. 10. 10)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를 50% 인상하되 13년도 20%, 14년도              30%로 나누어 인상하기로 함(조례 제12조 2항))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0-4536, 팩스 450-443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0-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1〕- 변경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관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가정용	1-20 21-30 31이상	150 210 270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210 300 360 480 630
욕탕용	1㎥당	180
산업용	1㎥당	194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1〕- 변경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관련)

업종	오 수 량 (㎥/월)	요 금 (원)
		13년도	14년도
가정용	1-20 21-30 31이상	180 250 320	230 320 420
일반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250 360 430 570 760	330 470 560 750 990
욕탕용	1㎥당	210	280
산업용	1㎥당	230	300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