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1970호

공     고 (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1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전입후 거주 기간이 1년이상 경과 후 지원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가 부모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미혼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등록 할 경우

○ 지급기준은 2013.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다. 지원기준 (안 제4조) 별표1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50,000원	200,000원	400,000원	1,00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1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 단, 넷째아 이상의 장려금 50%는 6개월 후에 지급하며, 제3조(지원대상)

에 제외될 때에는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지원 신청인 (안 제5조)

○ 장려금 지원신청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마. 지원신청 (안 제6조)

○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0-6055,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전화063-450-6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3. 미혼모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 등록 할 경우

④ 지급기준은 2013. 1. 1일부터 출생한 신생아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별표1 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인) ①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6조(지원신청) ①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관할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원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확인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출산장려금지원기준(제4조관련)

(단위:원)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50,000	200,000	400,000	1,000,000

※ 단, 넷째아 이상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50%는 제7조2항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하며, 이 기간 동안 제3조(지원대상)에

제외 될 때에는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신청서(제6조관련)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모			주민등록번호							군 산 시 거주기간	년 월
신 생 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산순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아)
	출생의료기 관					출생일자				년 월 일
	전라북도 군산시 읍 ․ 면 ․ 동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입금계좌 번 호	은행명( )계좌번호 ( ) 예금주 ( )
군산시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제6조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군산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임을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출산장려 담당자(직급) (성명) 서명 읍면동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부모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제9조 관련)

연번	접수 일자	신생아					장려금 신청자					담당자 확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출생 일자	출생 순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신생아와 관 계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제9조 관련)

(단위:원)

번호	신 생 아				장려금 지급내역					지급 일자	비고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출생순위	주소	신청자 (예금주)	신생아 와 관계	은행명	지 급 계좌번호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