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1892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내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모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함(안 제1조)

❍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 미교부 조건(안 제3조)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9명 이내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5조)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450-6107, 팩스 450-427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 (전화 450-6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교육경비보조) ①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군산시 본청 국장 2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4.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 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군산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의 시설이용)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