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2 - 1895호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 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내 사업장 ⇒ 관내 사업장으로 제한(안제4조)

나. 예비세대 10퍼센트 확보 ⇒ 3퍼센트 확보로 조정 (안제4조의2)

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별표)

- 미혼여성 1인당 15,000원 ⇒ 15,750원으로 인상

- 예외입주자 1호당 45,000원 ⇒ 47,250원으로 인상

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월 임대사용료

- 임대사용료 1호당 23,000원 ⇒ 24,150원으로 인상(별표)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313,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취업노사계 (전화 450-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제     호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의 “군산시 및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내 사업장”을

“군산시 관내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의2(예비세대확보)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구 분	예외입주자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45,000원	1인당 : 15,00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23,000원	호당 23,000원

구 분	예외입주자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47,250원	1인당 : 15,75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24,150원	호당 24,15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및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인 기혼 남성근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예비세대 확보) 시장은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10퍼센트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대상자) ............................. ....군산시 관내 사업장에..................... ....................................................................................................................................................................................................................................................... 제4조의2(예비세대 확보) .................... .................................................................................. 3퍼센트.................. ...................

[별 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예외입주자 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구 분	예외입주자 호당사용 (3인이상가족)	미혼여성 호당 사용
임대보증금	호당 : 45,000원	1인당 : 15,000원	임대보증금	호당 : 47,250원	1인당 : 15,75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 23,000원	호당 : 23,000원	월임대사용료	호당 : 24,150원	호당 : 24,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