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1896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투자액 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및 구매실적(시내업체)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 고용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규칙 개정

(안 제9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투자비용뿐아니라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3조)

▸ 업종전환신청,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 및 투자보조금 환수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184,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전화 450-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다른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 첨단업종이라함은 “별표1”을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함은 통계법에 의해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조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2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를 “2.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액란 다음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35조 제4항)

구비서류란의 10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0조의3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제10조의3 관련)

□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20억원(공제액)}×지원비율(5%)]×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20억원(공제액)]

×지원비율(5%)】×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구매계수)}-20억원(공제액)]

×지원비율(5%)】×

□ 조례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지원비율(5%)}×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지원비율(5%)]×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구매계수)}×지원비율(5%)]×

□ 조례 제19조의2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지원비율(2%)}×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지원비율(2%)]×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구매계수)}×지원비율(2%)]×

□ 조례 제19조의3 보조금 산정

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3%)]×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공제액)]

×지원비율(3%)】×

○ 구매실적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구매계수)}-10억원(공제액)]

×지원비율(3%)】×

※	투자고용계수	=	종업원수(명)
			투자액(억원)

※	구매계수	=	구매실적(억원)
			투자액(억원)

- 단, 투자고용계수 값이 최고 1을 넘을 경우에는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구매실적 : 물품, 용역, 공사비 등 투자금액 중 시내업체 이용실적(단, 부지매입비 제외)

[별지 제15호 서식]

업종전환 신청서

신청인	기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공장소재지
	지원받은 내용
변경 전		업 종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기 타
변경 후		업 종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기 타
변경사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5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업종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고용보조금) (생 략)	제6조(고용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다른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④ (생 략)	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⑤------------------------------------------------------------------------------------------------------------------------------------------------------------------------------------------------------------------------------------------------------------------------------------------------------------------------------------------------------------. <단서 삭제>
제9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한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 첨단업종이라함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하며, 조례 제18조의 2에서 규정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일부 가동 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기계ㆍ자동차부품제조업이라함은 통계법에 의해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신 설>	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의3(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조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표2의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 설>	제1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타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채권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입지보조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후 실투자 금액을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이전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내 투자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