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1894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을 투자액 뿐만아니라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2. 주요내용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고용보조금 지원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14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산업입지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

❍ 창업 및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기존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 10억원 초과금액의 투자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투자보조금 지급시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규정신설(안 제19조의4)

▸ 투자비용뿐아니라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시 조례 개정(안 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원

❍ 기업활동 지원범위 등 규정신설(안 제19조의6)

▸ 4대 전략 26개 실천과제 추진 근거 마련

❍ 보조금 지급시 투자이행 계획 담보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35조4항)

▸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채권확보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정비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0-4184, 팩스 450-6416)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 (전화 450-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촉진함”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 부담금”을 “따라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사무소가 있는곳”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함은”을 “함은 공장착공 신고일 이전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상시고용인원”을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관광사업인 경우”를 “관광사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유치에 대한”을 “유치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갖추어 이를”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4.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6. “신ㆍ증설기업 지원” 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기업에 대”를 “투자기업 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투자기업에 대”를 “투자기업을 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를 “외국인투자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를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를 “따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교육훈련에 한”을 “교육훈련에 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업에 대한”을 “기업을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시고용인원”을 “항상 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3퍼센트 범위안”을 각각 “3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상시고용인원”을 “평상시 고용인원”으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상시고용”을 “항상 고용”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상시고용하기 위해”를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상시고용”을 “평상시 고용”으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원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2. 우수기업 발굴 등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5.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

6.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0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6장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사업 추진 <2002.10.31 본장신설>”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을 삽입한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투자실행에 대”를 “투자실행을 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소한”을 “축소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이내”를 “2년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년이내”를 “7년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10년이내”를 “7년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19조의4에 따른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은 공포한 날 이전에 착공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내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6. ------------------------- 해당 -------------------------------------------------------------------------------------- 따라 -------------------------------------------------------------------------------------------------------------------------------------------------------.
가. 국민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가.-------------------------- 따라 부담금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7.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7. ------------------------------------------------------------------------------------ 따른 -------------.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 주사무소가 있는곳--------------------------------.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 따른 -----------------.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시내거주자”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3. --------------- 함은 공장착공 신고일 이전부터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5. --------------------------------------------------------- 평상시 고용인원----------------------- 관광사업은 --------------------------.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18. ------------------------------------------------- 유치를 위하여 ----------------------------------------------------------.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 갖추어 -------------------------.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3.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24.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5.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6. “신ㆍ증설기업 지원” 이라 함은 비수도권에 제24호 및 제25호를 위해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4. 그밖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 투자기업 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밖의 ----------------------------------------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따라 --------------------------------------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따라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3. 그밖의 ---------------------------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 투자기업을 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밖의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생 략)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라 -------------------------------------------------------------------------------------------------------------.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 외국인투자에게--------------------------------------------------------------------.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시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 따라 -----------------------------------------------------------------------------------------------------------------------------------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
④시장은 산업입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산시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⑤-------------- 따라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내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따라 ------------------------------------------------ 항상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따라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날부터 ---------------------------------------------.
<신 설>	제14조의2(이중지급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은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범위----------------------------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따라 --------------------------------------------------------------------------------------------------------- 범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따라 ---------------------------------------------------- 교육훈련에 한정-------------.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ㆍ이전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 따라 ----------------------------------------------------------------------------------------------------. ----------------- 기업을 위하여 --------------------------------------------------------.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해당 -------------------------------------------------------------------------------.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상응---------------------------------------------------.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해당 -------------------------------------------.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 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⑤--------------------------------------------- 해당 ------------------------------------------------------------------------------------.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항상 고용인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본사,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안에서 3년간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 3퍼센트 범위------------------------------------------------------------------------------------------------------------------------------------------------------------------------------------ 3퍼센트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 각 호--------------------------- 평상시 고용인원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 항상 고용------------------------------------------------------------------------------------------------. -------------------------------------------------------------------.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 -----------------------------------------------------------------------.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②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범위--------------------------------.
③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해서----------------------------------------------------------------------------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 평상시 고용 ---------------------------------------------------------------------------------------------------------.
<신 설>	제19조의3(신ㆍ증설기업 지원) ① 시장은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의 3% 범위내 최고 5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투자금액이 10억 원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 3.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1회로 한다. 단 신설기업이 3년 이내에 증설하여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 설>	제19조의5(수도권 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6(기업 활동 지원범위 등)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추진 지원 등 2. 우수기업 발굴 등 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4.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5. 산업인프라 구축지원 등 6.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신 설>	제6장 관광사업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 범위--------------------. --------------------------------------------------------------.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 따른 ----------------------------.
제6장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 사업 추진 <2002.10.31 본장신설>	<삭 제>
제25조(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 ① 시장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자유치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부품업체를 위한 자동차부품 집적단지 제공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의 생산 협력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성 증대 3. 국내외 기업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삭 제>
제26조(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투자통상전문가, 공무원 등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삭 제>
제27조(사업단의 임기) ① 민간인 신분으로서 채용된 사업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②사업단원이 부여된 임무에 불성실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사업단의 지휘체계) 사업단은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ㆍ지원을위한운영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혁신센터의 소속하에 두되 사업단의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 및 예산지출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9조(재원조달) 사업단운영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산업자원부 출연금 2. 도비 출연금 3. 시비 출연금 4. 기타 민간 출연금 등	<삭 제>
제3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공무원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생 략)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따른 ---------------------------------------------------------------------------------------------------------------------------------------------------.
제33조(성과급 지원)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등이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기업 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성과급 지원) ①-----------.---------------------------------------------------------------------------------------------------------------------------------------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시장은 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4조(투자기업 지원재원 부담) ------------------ 따라 -----------------------------------------------------------------------------------------------------------------------------.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실행을 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거나 시장을 1순위로 하는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3. ------------------------------------------ 축소하였을 --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 2년이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 7년이내----------------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이내에 군산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9. ------------------------- 7년이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