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1658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의 일반적 내실화를 다지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방식과 사무 배분의 적정성을 고려

⇲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 부시장으로 조정

나. 위촉직 위원 위촉 관련(안 제2조)

▪ 위촉직 위원 구성 인원 구체화 신설 (7인 이내)

▪ 의결사항 일부만 위촉직 위원 참여 규정 삭제

⇲ 의결사항 전항목에 대해 위촉직 위원 참여 여지 확대

▪ 위촉직 위원 해촉 시기 등 명확화

다. 위원장의 표결권 등 관련(안 제4조)

▪ 위원장의 표결권 명문 규정 신설

▪ 심의 의결 규정 강화 신설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라. 간사와 서기 관련(안 제6조)

▪ 간사의 직위 변경 (기획예산과장⇒기획업무담당주사)

▪ 서기 임명 관련 규정 신설(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으로 임명)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0-6101, 팩스 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 (전화 450-6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를 “결정을 하기”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30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개최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을 “(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를 “사항을”로 한다.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와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중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 결정을 하기 -------------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30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개최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 사항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 ④ (생 략)	제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후단 신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신 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