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2 - 4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06.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및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소지자를 대행업 신청 가능하도록 행정제도 개선  (안 제3조 )

나.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시 지정기간 연장조항 삭제

다. 대행업 지정기준 개정 (안 제4조 별표1)

1) 지정기준을 현장처리 능력에 맞도록 장비 및 기준 보완

(안 제4조 별표1)

2) 기계화시공에 따른 시공능력 향상으로 업소당 수전수 조정

(안 제4조 제2항)

3)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 공개추첨하여 지정할수 있는 항목 신설(안 제4조 제3항)

라. 대행업 결격사유에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추가

(안 제5조 제5항)

마. 지정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지정기간 단축 변경(안 제6조제1항)

바. 지정교부시 교부대장 및 대행업체카드 관리 양식 추가(안 별지제5호, 별지제6호)

사. 보증금 예치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8조 제1항)

아. 군산시장의 시공기술자 시험제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제도개선

(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자. 기타 별표, 별지 양식 변경

차.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 063-450-4532, 팩스 063-452-81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 급수계(전화 063-450-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령안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지정기준 및 제한)

1.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군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정기간)

1.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 교부)

1.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 예치)

1.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다.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한다.

2.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4.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1.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시공기술자의 배치)

1.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가.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3. 급수공사 현장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1.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나.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다.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라.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마.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별지제7호서식)

2. 전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회 1개월, 2회 2개월, 3회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8조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산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17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있다.

제18조(보수책임)

1.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제20조(청문) 제1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규칙에 의한 시공기술자로 본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의 유효 지정기간은 만료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대행업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법 인	비 고
기 술 능 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확보
자 본 금	-불입자본금 20,000,000원이상
보유장비	-소형브레이카 2.7㎥/분 이상 1대이상 -양수기펌프 40mm 2대이상 -발전기 5Kw 1대이상 -고속절단기 1대이상 -PE 및 PVC관 카타기 1대이상 -람마 80Kg 1대이상 -콤팩트 1대이상 -포장절단기 1대이상 -작업차량 1.0톤이상 1대이상 -굴삭기 0.1㎥이상 1대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각1개이상
기타사항	1. 영업소 또는 사무실 20㎡이상 2. 통신장비 -전용전화 1대이상 -휴대전화 1대이상 3. 안전휀스 10개이상 4. 라바콘(원뿔형) 야광 20개이상 5. 공사안내간판 -소형 2개이상 -대형 1개이상 6. 야간 경광등 2개이상 7. 해빙기 1대이상

※ 시공기술자 인정 조건(선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 기존 군산시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

[별표  2]

공사안내판(안)

60cm

100cm

상수도 공사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공자  ◯ ◯ ◯

청색

(큰글자)

적색

(큰글자)

백색바탕

흑색

청색

[별지1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소 재 지
시공기술자 격증종목						종업원 수
급수공사 의 영업종목						자 본 금
위와 같이 군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붙임 1.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2. 사업자등록증(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업 면허) 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영업용 자본명세표(개인 재산증명서) 5. 종업원 신고서 6. 공사용 장비ㆍ기구 보유명세서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별지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고용월일	시공기술 자 격	실무경력	비 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장 비ㆍ기 구 명 세 서

기 구 명	규 격	기본수량	용도	보유량	비 고
- 소형브레이카		1대	포장파쇄		2.7㎥/분
- 양수기펌프		2대	양수작업		40mm
- 발 전 기		1조	전기공구사용		5KW
- 고속절단기		1대	강관절단
- PE및PVC관카타기		1대	PE및PVC관절단		80kg
- 람 마		1대	다짐기
- 콤 팩 트		1대	다짐기
- 포장절단기		1대	포장절단
- 작업차량		1대	운반
- 굴 삭 기		1대	굴착 및 운반
- 새들천공기	15∼50mm	1조	원관천공
- 안전휀스		10개	공사현장설치
- 라바콘(원뿔형)		20개	“
- 공사안내판		3조	“
- 야간경광등		2개	“
- 해 빙 기		1대	결빙관 해빙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서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영 업 장 소 :

상       호 :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제6조에 따라 군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신고사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 리 담당자인	확 인

[별지 5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			교 부 년월일	지 정 번 호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과 장	계 장	주무관

[별지 6호서식](전면)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지정년월일				지정번호			상 호
	한자		법인등록번호
사진		재 산					사 무 실					전 화				영업장소재지						기능공수
		대지 ㎡ 원					자 가	차 가
		건물 ㎡ 원
		평가액 원					면적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소 재 지 변 경
소형브레이카									주소						변경년월일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양기기펌프
발전기
고속절단기
PE및PVC관 카타기									휴 폐 업 신 고
람마									휴폐업기간					사 유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콤팩트
포장절단기
작업차량									대 행 업 위 반 처 분
굴삭기									처분일자				처분사유				정지기간				확인			비 고
새들천공기
해빙기

[별지 6호서식](후면)

현  장  대  리  인

성 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연월일	확인	성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일자	확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7호서식]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자  격  종  목  :

시공기술자 성명 :

고 용 년 월 일  :

생  년  월  일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을 군산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제14조제1항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 업소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행업자                인

군 산 시 장 귀 하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