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1305호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7  월  3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악취 및 해충피해 등 환경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도 준칙(안)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개정

2.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제3조 별표1)

- 돼지ㆍ닭ㆍ개 500미터 이내⇒돼지 2,000미터 이내, 닭ㆍ개 500미터 이내

- 오리ㆍ양ㆍ사슴 300미터 이내⇒오리 500미터 이내, 양ㆍ사슴 300미터 이내

- 소ㆍ젖소ㆍ말 200미터 이내⇒소ㆍ젖소 500미터 이내, 말 100미터 이내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년 7월 2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농정과(전화 : 450-4392, FAX : 452-8167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450-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 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 경우. 단, 축사 신축·증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08.01>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의 주변연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 제 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 제 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6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한다.

부 칙(2011.8.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상 지역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 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 : 2,000미터 이내 - 소·닭·젖소·오리·개 : 500미터 이내 - 양·사슴 : 300미터 이내 - 말 : 100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