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12 - 1349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6. 20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2011. 12. 26)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제한관련 조항 신설(안 제23조의 1)

‣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 분할된 토지의 재 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

나.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호 삭제(안 제19조제1항제5호)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다.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 안 별표 4

‣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 폐지

3. 의 견 제 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 7.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번호 063-450-4446, 팩스 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성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삭제>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토지분할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	5.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1(토지분할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