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131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2012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반영

- 정원의 총수 변경 : 1,344명 ⇒  1,351명 (+7명)

∙ 일반직 정원 변경 : 1,111명 → 1,117명 (+6명)

∙ 별정직 정원 변경 :    14명 →    15명 (+1명)

❍ 조정 내역

- 행정6급 (+ 2명)

- 시설(지적)9급 (+ 1명)

- 시설(건축)9급 (+ 1명)

- 공업직(전기)9급 (+ 1명)

- 공업직(일반기계)9급 (+ 1명)

- 별정7급 (+ 1명)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93,659천원 정도

∙ 56,237천원(연간) × 7명 = 393,659천원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44명”을

“1,351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2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44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제2조(정원의 총수) ------------------------------1,351명---------------------------------.

1. -------------------------  1,32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5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7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35	-
별정직 계	15	-
6급 상당 이하 계	15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7명) 반영

❍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별표 3〕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반영

- 정원의 총수 변경 : 1,344명 ⇒  1,351명 (+7명)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393,659천원 정도

∙ 56,237천원(연간) × 7명 = 393,659천원

※ 인건비 기준 : 행정안전부 2012년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 2012년 총액인건비(92,905백만원) 내 지출

3.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장식
연락처	(063) 450 - 423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국고보조
세 출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인 건 비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재원 조달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자체 수입	소 계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지방세	196,829	393,659	409,405	425,781	442,812	1,868,486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