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2.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공무원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

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제2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적용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ㆍ방문시에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전라북도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서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시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군산시여비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관리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외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는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행위를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산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방침	⇒	새올행정시스템 공무여행허가(심사) 신청	⇒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 승인
	(주관부서) ○ 방침결정 ․부서장 포함 : 상급자 ․부서장 이하 : 부서장 ○ 허가부서 등과 사전 협의 ○ 심사 및 허가기준 내부 자율 점검 및 검토 의견 제시		(주관부서 ⇒ 허가부서) ○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 주관부서의 장 전결 《첨부서류》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허가부서)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 비대상 : 허가부서의 장 (부서 검토 의견 분석) ○ 심사내용 ․ 여행목적 및 필요성, ․ 여행자, 여행지 ․ 여행기간, 여행경비 등 ○ 허가승인 ․ 심사 후 전결규정에 따라 허가
⇒	허가여부 통보	⇒	출국 및 업무수행	⇒	귀 국
	(허가부서 ⇒ 주관부서) ○ 여행 허가사항 통보		(주관부서) ○ 여행자 소양교육 실시 ○ 여행 출발사항을 허가 부서에 통보(당일) ○ 보안서약서제출 (출국 3일전) ○ 현지활동(연락유지 등) ․ 특수한 사정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이행 ○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		(주관부서) ○ 귀국보고서 제출 -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후 귀국후 30일이내 ․ 허가권자에게 보고 ․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게시 ․ 부서 소관 해외 사례 구정 업무 반영 ․ 다른 부서 소관 해외 사례 해당부서 통보

〔 별표 2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

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 별지 제1호서식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 일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 별지 제2호서식 >

공무국외여행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일간)까지 직무연수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취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       하여 국외여행기간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일반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등)

다. 형법 제99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라. 군형법 제44조(일반이적)

마. 군정법 제47조(명령위반)

바. 군령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3호서식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