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1031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5.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우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을 계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안 제4조)

다. 재정사항의 합의시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는 단서 신설 (안 22조)

라. 운영수당 현금지급 제한 (안 제52조)

마.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바.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매년 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 통지 (안 제61조의2 신설)

사.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추가

(안 제79조)

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시 소멸시효 완성전 납부자 고지 의무

신설 (안 제80조제6항 신설)

자.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안 제125조 삭제)

차.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 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안 제127조) 등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1,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0-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지출원---경리담당”을 “지출원---경리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소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소 경리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지출원---의정담당”을 “지출원---의정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을 “지출원---경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5호 중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부담금, 양여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협의”를 “합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지방세법」 적용)”을 “(지방세 법규적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관ㆍ과ㆍ소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제5항 본문 중 “보통예금계좌”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하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3항 중 “특히”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을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란 다음에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1. 본청 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 분 임 징 수 관 ---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관ㆍ과ㆍ소장 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 분 임 경 리 관 --- 회계과장, 각 관ㆍ과ㆍ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채 권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총괄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채 무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기 금 관 리 관 --- 소관 관ㆍ과ㆍ소장 지 출 원 --- 경리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ㆍ과ㆍ소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1. --- --------------------------------------------------------------------------------------------------------------------------------------------------------------------------------------------------------------------------------------------------------------------------------------------------------------------------------------------------- 지 출 원 --- 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ㆍ과ㆍ소 경리업무계장 --------------------------------------
2. 군산시의회 징 수 관 --- 사무국장 분임징수관 --- 의사과장 경 리 관 --- 사무국장 분임경리관 --- 의사과장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지 출 원 --- 의정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 ------------------------------ ------------------------------ ------------------------------ ------------------------------ ------------------------------ ------------------------------ 지 출 원 --- 의정계장 ------------------------------ ----------
3. 제1관서 징 수 관 ---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 리 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담자	3. --------- ------------------------------ ------------------------------ ------------------------------ ------------------------------ ------------------------------ ------------------------------ ------------------------------ ------------------------------ 지 출 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계장 ------------------------------ -------------
4. 기타 관서ㆍ임시관서 징 수 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 ------------------------------ ------------------------------ ------------------------------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 ------------
5. 읍ㆍ면ㆍ동 징 수 관 --- 읍ㆍ면ㆍ동장 경 리 관 --- 읍ㆍ면ㆍ동장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지 출 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담당	5. --------- ------------------------------ ------------------------------ ------------------------------ 지 출 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ㆍ면ㆍ동 총무업무계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2. -------- 부담금---------------------------
3. 과오납금의 반환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과오납금의 반환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 합의------------------.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지방세법」 적용) ①ㆍ② (생 략)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자금수급계획)① (생 략)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각 관ㆍ와 ㆍ소,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업무추진비 ---------------------------------------------------------------------------.
<신 설>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관ㆍ과ㆍ소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생 략)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ㆍ② (생 략)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송금 통지) 별지 제73호서식의 (송금ㆍ집합)지급명령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71호서식의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8조(송금 통지)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 --------------------------------------------------------------------------.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생 략)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③ --------------------------------------------------------------------------------------------------------------------------------------------------------------------------------------------------------------------------------------------------------------------------.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하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당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지급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2조(지급의 증명) --------- ----------------------------- -----------------------------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 ---------------------------- --------------------------- --------------------------- ---------------------------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생 략)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ㆍ② (생 략)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생 략)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10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삭 제>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ㆍ② (생 략)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 ○ ----------- ○ 상하수도사업소 ○ ------------	<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 ○ ----------- ○ 수도사업소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납부번호	20××-×××××××-××××××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은행	××××-××-××××××××				××은행	××××-××-××××××××					××은행	××××-××-××××××××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