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2 - 3호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41조(포상금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포상급지급) 규정 안 」에 의거

○ 누수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와 포상금 신청, 지급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누수 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필요

2		주 요 내 용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41조(포상금지급) 규정 분기별 1회

포상금 지급방법을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방법 변경하여 누수신고 활성  화에 도모함(안 제41조)

○ 종전의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방법이 본인이 직접신청, 본인

수령등 신고자가 불편하고 복잡하여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여 누수 포상금 지급하고자 함(안 제41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450-4533, FAX:450-8177)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 유수율제고계(450-4533)부서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는 ‘‘관경300밀리미터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4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2호는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미만(급수관으로서계량기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3호및제4호는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 1. 관경 300밀리미터 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 3. 관경 50밀리미터 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 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1만원 상당의 물품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 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삭제 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 1. 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4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2. 관경 100밀리미터 미만(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