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691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와『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0조의2신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매월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나.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함 (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 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063-450-4352, 팩스 :         063-450-6391, 전자우편 : hbs123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담당자 함봉석(전화:063-450-435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지식경제부 공고 2012-46호)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