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12-690 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미 FTA 발효 시행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일부 인하(‘11.12.2.공포, 지방세법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미 FTA 발효일(‘12.3.15.)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안 제24조제1호)

현 행			개 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 기 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로 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기) ---------------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 ---------------------------------------------------------------.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생  략)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현행과 같음)

1. -------: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220원

-----		------
----	---- ---	----	---- ---
-----	----	1,000시시이하	80원
		1,600시시이하	140원
----	----
----	----	1,600시시초과	200원
----	---	<삭 제>	<삭 제>
----	---	<삭 제>	<삭 제>

2. ～6. (생  략)

2.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