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담금 제도)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 제10조)

※ 도로손궤자부담금 조문 삭제 및 복구원인자로 변경

다. 도로복구공사 시행주체 변경 (안 제5조제2,3항 삭제, 제5항 신설)

- 시 장 ⇒ 원인자 복구공사 시행

[단,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이 복구공사 시행]

-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에 등록된

자격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자가 시행하도록 조항 신설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ngoforit@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군산시장”으로, “도로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으로, “도로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을 “도로와”로, “부속물등”을 “부속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및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 라 한다)를 말한다.”를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협정”을 “협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큰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손궤자 확인의무)”를 “(원인자 확인의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손궤자 불명일 때의 조치)”를 “(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손궤자”를 “원인자”로, “추적하여 손궤자”를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 한다.

제11조 중 “3배이내”를 “3배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군산시장-------------------------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1. -----------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 도로와 ------------------ 부속물 등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 라 한다)를 말한다.	3.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자(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징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⑦------------------------------------------------------------------------ 따른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따른다. --------------------------------------------------------------------------- 협의--------------.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시설물 손궤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행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포장도 및 보도복구는 매년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③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③＜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큰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손궤자 확인의무) (생 략)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현행과 같음)
제10조(손궤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궤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궤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 3배 이내--------------------------.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7.12.01 조례제 311호)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