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441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주민생활지원국에 2개계 신설

-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지원계 신설

- 여성아동복지과에 드림스타트계 신설

❍ 본청 ․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 (안 제3조 별표1)

- < 현   행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업무전반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 < 개정안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희망복지지원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ｏ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	희망복지 지원계 업무분야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업무전반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ｏ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ｏ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 < 개정안 > 여성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계 (신설)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ｏ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ｏ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ｏ 통합사례관리 ｏ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ｏ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ｏ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안

❍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ｏ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ｏ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ｏ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ｏ 3.1절, 현충일행사 ｏ 부랑인시설업무 ｏ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ｏ 의회 업무 관련 전반 ｏ 공익근무요원 관리 ｏ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ｏ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ｏ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ｏ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 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ｏ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ｏ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ｏ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희망복지지원계 업무분야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업무전반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ｏ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ｏ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통합조사관리 업무분야	ｏ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한 부모 가족 지원, 장애수당, 자활지원 등의 사업) ｏ 복지급여대상자 보장 결정 및 통보 ｏ 복지급여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ｏ 복지급여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급여생성 및 확정 ｏ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활동평가 ｏ 기초생활보장 중점관리 자격조사 ｏ 상담실 운영
	자원봉사 업무분야	ｏ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관리 및 사업지원 ｏ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ｏ 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 ｏ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ｏ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ｏ 여성자원봉사회 관리 및 지원
	사회서비스 업무분야	ｏ 아동인지능력 향상(학습지도) 사업 ｏ 이주여성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ｏ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ｏ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ｏ 지역역사문화체험서비스 ｏ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역사회 클럽운영서비스 ｏ 청소년 캔두 프로그램 ｏ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 추진 ｏ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 ｏ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 ｏ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
복지지원 과 장	기초생활 업무분야	ｏ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 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ｏ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ｏ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ｏ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 ｏ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ｏ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ｏ 나운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 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ｏ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관리 ｏ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 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ｏ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활복지 업무분야	ｏ 시 운영 자활사업 추진 ｏ 제반 자활사업 추진 ｏ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ｏ 자활 공동체 지원 ｏ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관련 업무 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효율사업 지원
	재활복지 업무분야	ｏ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장애인등록 및 관리 ｏ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ｏ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ｏ 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ｏ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설립 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ｏ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ｏ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ｏ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ｏ 장애연금지원사업 추진 ｏ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ｏ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ｏ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ｏ 기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ｏ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ｏ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ｏ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경로복지 업무분야	ｏ 경로복지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ｏ 기초노령연금 지원 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ｏ 노인일거리마련사업운영 추진 ｏ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ｏ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 ｏ 노인건강진단사업 ｏ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ｏ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ｏ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ｏ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ｏ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ｏ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주친 ｏ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ｏ 가출노인관리 운영 ｏ 경로당 운영 지원 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진 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ｏ 노인취업알선 지원 ｏ 경로우대시책 추진
	복지시설 업무분야	ｏ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ｏ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ｏ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ｏ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ｏ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ｏ 경로당 설치신고 ｏ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ｏ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ｏ 경로당 신축,증축,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ｏ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ｏ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ｏ 노인복지설치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ｏ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ｏ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ｏ 공 ․ 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ｏ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여성아동 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ｏ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ｏ 시설물 유지 관리 ｏ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ｏ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ｏ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ｏ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ｏ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ｏ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ｏ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ｏ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ｏ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ｏ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ｏ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ｏ 여성단체 지도 육성 ｏ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ｏ 여성발전기금 관리 ｏ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ｏ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ｏ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ｏ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ｏ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관리 ｏ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ｏ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ｏ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사업 ｏ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ｏ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ｏ 보육정책 수립 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ｏ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ｏ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ｏ 보육시설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ｏ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ｏ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ｏ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ｏ 보육시설 평가인증 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ｏ 보육시설 예산ㆍ결산 승인 ｏ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ｏ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ｏ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ㆍ폐쇄) ｏ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ｏ 보육교사 자격정지ㆍ자격취소 ｏ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ｏ 과태료 부과 및 징수 ｏ 보육시설 행정쟁송 ｏ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ｏ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업무분야	ｏ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ｏ 아동학대 예방사업 ｏ 결식우려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ｏ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ｏ 실종아동 보호 ｏ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ｏ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ｏ 요보호아동 결연 ｏ 퇴소아동 자립지원 ｏ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ｏ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ｏ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ｏ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ｏ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ｏ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ｏ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ｏ 통합사례관리 ｏ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ｏ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ｏ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여성교육 업무분야	ｏ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ｏ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ｏ 피해자치료전담의료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ｏ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ｏ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ｏ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ｏ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ｏ 여성 기술 기능 교육 ｏ 취미 교실 운영 ｏ 여성 사회 교육 ｏ 교육 기자재 관리 ｏ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ｏ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ｏ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 ｏ 가사도우미 운영 ｏ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 ｏ 여성교육장 시설물 유지 관리 ｏ 성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변경,폐지신고 ｏ 보호시설 입.퇴소관리 ｏ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 ｏ 성매매예방 교육 ｏ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 ｏ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 ｏ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청 소 년 업무분야	ｏ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ｏ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ｏ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신고 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 관리 ｏ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지도감독 ｏ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ｏ 각종 청소년 복지 행사 개최 ｏ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ｏ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ｏ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ｏ 청소년 복지 진흥업무 전반 ｏ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ｏ 과태료 처분 및 행정소송 처리 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운영 ｏ 기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권한중 위임되는 사항 ｏ 소년수련시설 허가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허가․ 변경허가 ｏ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ｏ 수련시설등록관련신청접수․협의․검토․등록․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록․통보 ｏ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 ｏ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 ｏ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서비스 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업무전반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신설>	<신설>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서비스 연계 업무분야	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ｏ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ｏ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삭제> <삭제> 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삭제> <삭제> ｏ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ｏ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ｏ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계 업무분야	ｏ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ｏ 긴급복지업무전반 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ｏ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ｏ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ｏ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ｏ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ｏ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ｏ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ｏ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ｏ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현        행

개   정   안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신설>	<신설>

관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드 림 스타트 업무분야	ｏ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ｏ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ｏ 통합사례관리 ｏ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ｏ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ｏ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ｏ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