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43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한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2.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증원

1) 정원의 총수 변경 : 1,331명 → 1,344명 (+13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정원조정

나. 사회복지직 확충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1) 일반직 증원 : 1,080명 → 1,111명 (+31명)

❍ 사회복지직 증원 (+15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13명, 행정직 자연감소 대체 2명

❍ 보건진료직 증원 (+18명)

- 별정직 18명 전환

❍ 행정직 감원 (△2명)

- 행정직 자연감소 2명

2) 별정직 감원 : 32명 → 14명 (△18명)

- 별정직 18명을 일반직(보건진료)으로 전환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1) 기능10급 폐지 : 기능10급 48명 → 기능9급으로 전환

2)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제3조 관련)

❍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4%이내	16%이내	22%이내	32%이내	26%이상
개 정	5%이내	18%이내	26%이내	51%이상

3. 참고 사항

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통보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7081 (2011.10.4)호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 (2011. 8. 22)

❍ 지방별정직의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보건진료 직렬 신설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2011. 6. 3)

❍ 기능10급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31명”을

“1,344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5% 이내	1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5% 이내	18% 이내	26% 이내	5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5%	80% 이내	10% 이내	5%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31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생략)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32% 이내	26%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생략)

4.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1,344명--------- 1,344명 --------------------------------.

1. -------------------------  1,319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삭제>
비율	5% 이내	18% 이내	26% 이내	51% 이상	<삭제>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80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998	-
별정직 계	32	-
6급 상당 이하 계	32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
2. 적용범위 ○ 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에 한해 적용함 ○ 인용한 법령은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 한다.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교육훈련법시행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