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2 - 18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10년 기준, 전체 2,960건 중 1,330건)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이 없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횟수 기산점 설정이 필요

※ 음주운전 3진 아웃제【「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11.11.1)】내용 반영

2		개 정 법규명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 요 내 용

○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별표 1)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별표6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 1회 음주운전의 경우 : 경 징 계 (견책 - 감봉)

· 2회 음주운전의 경우 : 중 징 계 (정직 - 강등)

· 3회 음주운전의 경우 : 배제징계 (해임– 파면)

【별표 6】음주운전 징계기준(신설)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설정

- 음주운전 횟수는 동 표준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자치단체는 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 다만, 징계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하도록 조치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별표2의 징계부과금기준”을 “별표2와 별표6의 징계부가금기준”로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의 징계부과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 ------------------------------------- ------------------------------------- ----------------별표2와 별표6의-----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현행]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개정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현행]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개정안]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