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1906호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후생복지시설의 윤영 (안 제6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7조)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8~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 450-6513, FAX : 450-4598, 이메일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전화 450-651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산시 본청ㆍ보좌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군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2년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4. 시장이 군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2.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결혼ㆍ생일ㆍ자녀 입학ㆍ명절(설ㆍ추석) 선물 제공

4. 공무수행 중 사망·상해 공무원에 대한 장의·보상 사업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7.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후생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청매점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