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 - 2032호

공    고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Ⅰ		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안의 시행에 드는 소용비용을 추정하고  조달 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인 의안 심사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Ⅱ		주요 제정 내용

❍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안 제3조)

- 군산시장이 비용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첨부

* 예외 :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미만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등

- 비용추계서 생략시 미 첨부시 사유서 제출

❍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안 제4조)

-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포함

- 세입 및 세출 작성 방법등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 연장가능

❍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안 제5조)

- 재원조달방안 구체적으로 명시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 작성부서 : 의안의 소관부서, 필요시 전문기관 도움

- 사전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 제출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및 의회제출시 첨부

Ⅲ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063-450-6103, FAX:063-452-8157)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법무계(063-450-61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나. 비용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