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 1844호

「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은행법」의 법조항 변경사항 정비함(안 제4조)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법조항 변경사항 정비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 450-4492,

FAX: 450-6406, e-mail : a3693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은 다음 각호의”을 “기금은 다음 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하고, “기금의 운용수입”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으로 하고, “기타 잡수입”을 “그밖에 잡수입”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은 “군산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로 하고,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한“은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74조제1항”을 “영 제74조 1호”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삭제한다.

1.~4.(현행과 같음)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       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2항 2호중 “재난관리과 복구담당”을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하고, “비치하고”를 “갖추어두고”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4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라”로 하고,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제5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제2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는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삭제)----------------------------------- --------- 따라 ---------------------------------------- -(삭제)-------------------------------------------------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운용수입 3.그밖에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 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하 는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 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하고 나머지 금 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기금 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 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산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 ---------------------------------------------------------- ---------------------------------------------------------- ---------------------------------------------------------- ------------------------------------------ 100분의 15 이상---------------------------------------------------- ---------------------------------------------------------- ---------------------------------------------------------- -----------------------(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 액“이라 한다)--------------------------------------- ------- 해당년도에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국가재정법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 --------------------------.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 ①해당-----------------------------------------------따른------------------------------------------------------ ---------------------------------------. ②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 --, 영 제74조1호에서 (삭제)-------------------- -------------------------------------규정한 사항과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 ① 영 제74조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과 복구담당<개정2007.01.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구지원담당이 된다.<개정2007.01.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구지원계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